2025.07.04 (금)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국제경제

남원시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미디어온) 남원시가 2016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위한 토지특성조사를 완료하고 오는 3월 18일까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5월 31일 결정․공시하여 조세 부과 등 관계기관의 지가수요에 부응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산정은「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과 국토교통부「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지침」에 따라 진행되며, 대상은 남원시 전체 토지 중 표준지를 제외한 21만6,865필지다.

남원시는 조사반을 편성해 이번 2월 12일까지 개별 토지에 따른 각종 인·허가 사항과 용도지역, 토지이용상황 형상 등 관련 자료수집과 정확한 토지특성조사를 위한 현장조사를 년초 수립한 추진계획에 의거 차질없이 완료하였고, 특히 2016년도 기본방향 및 중점사항으로 정확한 특성조사로 공시지가간 균형과 감정평가사의 정밀검증을 통한 적정성 및 타당성 확보, 인접 시․군간 연석회의를 통한 경계지역의 균형유지, 내실 있는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의견제출․이의신청 토지 감정평가사 검증시 신청인"직접참여제"운영등을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담당공무원이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서로 비교하여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가격배율을 표준지 공시지가에 곱하여 산정하는 방식으로 오는 3월 18일까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할 계획이다.

한편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 9월부터 관내 표준지 3,488필지에 대해 8명의 감정평가사가 참여, 조사․평가 진행 중으로 오는 2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할 예정이다.

남원시에서 조사․산정 한 지가에 대하여는 감정평가사가 비교표준지의 선정, 토지특성조사의 내용 및 토지가격비준표 적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산정지가의 적정성을 판별하고, 표준지공시지가, 인근개별공시지가 및 전년도 개별공시지가와 균형유지, 기타 지가변동율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적정한 가격을 제시하는 검증을 마치고, 4월 13일부터 5월 2일까지 토지 소유자․이해관계인의 열람과 의견을 접수 받아 남원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5월 31일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이렇게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양도소득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및 지방세(재산세, 취․등록세) 등의 과세표준액 결정자료는 물론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의 대부료·사용료의 산정기준으로 활용되며, 토지정책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자료로도 활용된다.

"5월 31일 결정"된 공시지가는 시청홈페이지(http://www.namwon.go.kr) 및 온나라부동산정보 통합포털(http://www.onnara.go.kr)의 접속해 확인하고자 하는 토지소재지를 입력하면 조회할 수 있게 되고, 남원시청 민원과(☏620-6142~6145)에 전화 또는 방문 확인도 가능하다. 확인 후 공시된 토지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공시일로부터"30일간"남원시청 민원과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이의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서는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남원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특히 남원시에서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이의신청분 감정평가사 검증과 정에"신청인 직접참여제"를 운영하게 된다.

이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객관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고 토지소유자의 다양한 의견을 최대한 수렴․반영함으로써 시민만적 행정 실현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대한 불만사항을 개선하고자 남원시에서만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제도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정확하고 공정하게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조사반이 현장 출장해 토지특성과 현지상황 문의 시 적정 하고 공정한 개별공시지가가 결정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닫기

정치

더보기
정의당 송치용 의원, 학교 당직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한 간담회 열어
▲(사진)학교 당직근로자 처우개선 의지를 밝히는 송치용 도의원 (경기=글로브뉴스) 최정규기자 = 정의당 송치용 도의원(제2교육위 부위원장)은 21일 오전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학교 당직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경기도 교육청 관계자와 학교 당직 근로자 170여 명이 참석하여 처우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 수렴이 이루어졌다. 또한 이날 간담회에서는 2018년 경기도교육청 소속으로 직고용 전환된 학교 당직 근로자들이 직접 참여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하였다. 당직 근로자들의 정년 문제, 초과 노동과 휴게시간 활용 문제 등 다양한 현장의 문제점들이 대두되었으며, 담당자 질의 등을 통해 교육청 관계자들의 답변을 듣는 시간들도 가졌다. 특히 정년 이후의 채용 문제에 대해서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당직 근로자가 고령 친화적인 직군인 만큼 정년 이후에도 건강상 문제가 있지 않는 한 재고용한다는 것이 교육청의 방침”이라고 밝히며 청중의 박수를 이끌어내기도 하였다. 간담회를 주최한 정의당 송치용 의원은 “휴게시간 활용 보장 등 당장 할 수 있는 조치들부터 집중하여 해결해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히며, 학교마다 마련되어있는

사회

더보기
경기도·한국파스퇴르연구소, 슈퍼박테리아 잡는 신약물질 개발
한국파스퇴르연구소-J2H바이오텍 공동연구진이 경기도가 2016년부터 지원한 ‘한국파스퇴르연구소 제약기업 공동연구개발 지원사업’을 통해, 글로벌 보건 이슈인 항생제 내성을 극복할 수 있는 신약 후보물질 개발에 성공했다. 이들 공동연구진이 개발한 슈퍼박테리아 감염 치료 후보물질은 메티실린 내성균 뿐만 아니라 반코마이신 내성균에도 효능을 보여 박테리아로부터 고통을 받고 있는 환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 경기도는 지난 2016년부터 올해 9월까지 도비 45억원을 투자해 한국파스퇴르연구소 및 도내 제약·바이오 기업 5개사와 공동으로 신약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항생제는 그간 인류 발전에 큰 기여를 해 왔으나, 이의 오용 및 남용으로 세균의 자연변이가 빨라져 내성균이 등장했고 최근에는 거의 모든 항생제에 내성을 가지는 슈퍼박테리아가 출현했다. 이와 관련 2018년 세계보건기구는 항생제 내성이 모든 인류에게 가장 큰 위협이며 효과적인 치료제가 부족하다고 경고했다. 영국 정부 또한 ‘2019-2024 항생제 내성 대응 방안’을 통해, 조속히 대응하지 않으면 2025년 까지 사망자가 연간 1,000만명으로 증가해 암으로 인한 사망자보다 많아지고 사회경제

지역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