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온) 인천광역시는 시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겪고 있는 생활 속 규제를 해소하고, 규제개혁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오는 3월부터 ‘규제풀림의 날’을 새롭게 운영한다고 밝혔다.
‘규제풀림의 날’은 지난해부터 남동산단 등 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해 온 「찾아가는 규제zero 출동반」운영과 더불어 시민들의 생활 속에 묻혀있는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해 시민들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지역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도입하게 됐다.
오는 3월부터 옹진군을 시작으로 매월 1회씩 군·구를 순회 방문하면서 현장에서 시민들의 생활 속 규제와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게 된다.
‘규제풀림의 날’을 통해 시민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접하는 교통, 소음, 복지분야는 물론, 각종 인·허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 걸쳐 규제개선의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지역의 특수한 여건과 결부돼 있는 접경지역 및 도서지역 규제 등 그동안 규제개혁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던 각종 규제들과 고도제한 등 지역토착 규제를 적극 발굴·개선해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생활 속 규제’를 해결하는데 역점을 둘 방침이다.
‘규제풀림의 날’에는 해당 지역 시민 누구나 방문해 상담할 수 있다. 또한, 문턱을 획기적으로 낮춰 시민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전화나 이메일, 팩스 등으로도 상담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발굴된 사례들은 사안에 따라 부서 간 조정을 위해 현장규제조정회의를 개최하고, 현장규제조정회의에서 이견이 있는 안건은 경제부시장이 위원장인 행정규제개혁위원회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현장 속으로 찾아가는 규제개혁 행정을 통해 생활 속에 묻혀있는 시민들의 애로를 적극 해소해 줌으로써 시민들이 느끼는 규제개혁의 체감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