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온) 기획재정부는 지난 10일(수) 오전 10시 30분 은행회관에서 기획재정부 최상목 제1차관 주재로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 긴급 거시경제금융회의가 개최됐다고 밝혔다.
북한은 4차 핵실험후(1월 6일)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2월 7일)하고, 2월 8일에는 경비정이 NLL을 침범하는 등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 이를 계기로 우리 경제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동 회의에서는 관계기관과 함께 국내금융시장 개장에 앞서 대내외 금융, 실물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하였고, 연휴 기간중 국제금융시장, 실물경제 모니터링 결과, 북한 미사일 발사에 따른 특이동향은 없었다고 전했다.
일본을 비롯한 주요국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국제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었지만, 유가 하락, 미국 금리인상 관련 불확실성 확대 등에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글로벌 위험회피 성향이 고조되면서 국가신용 위험을 나타내는 한국물 CDS 프리미엄은 상승했으나, 원/달러 환율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실물경제도 수출입, 외국인 투자, 생필품 수급 등에 특이동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북한 리스크는 과거 사례에 비추어 볼 때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주요 해외 IB나 외신들도 북한 미사일 발사가 예고되어 있었던 점, 양호한 대외·재정건전성 등을 감안, 금번 사태가 우리 경제․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국제사회 제재와 추가도발 관련 불확실성이 실물과 금융시장 불안을 확대시킬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중국경제의 불안, 유가하락 등 여타 대외리스크 요인과 맞물릴 경우 시장변동성이 더욱 확대될 우려도 있다.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경계감과 긴장감을 가지고 관련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나가겠다"고 하며, "이상징후 발생시 상황별 대응계획(Contingency Plan)에 따라 신속하고 단호하게 시장안정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를 위해 '24시간 모니터링 체제'를 확대･보강하여 상황이 안정될 때 유지하고, 외국인 투자자, 외신, 신용평가사 등에 정확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등 투자심리 안정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 및 국제기구와의 협의채널을 강화하는 등 국제공조 방안을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