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1 (목)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경제

“고의 역주행 처벌 강화, 난폭운전처벌조항 신설 등” 개정 도로교통법령 시행


(미디어온) 경찰청은 12일부터 난폭운전에 대한 처벌 신설, 고속도로 등에서의 고의 역주행과 긴급자동차 양보의무 위반시 처벌 강화 등을 담은 개정 도로교통법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도로의 위험요인「난폭운전」처벌 신설

급정거․급차로 변경 등을 반복하여 불특정 운전자에게 위협․위해를 가하는 난폭운전에 대한 처벌을 신설하여 신호위반 등 사고 위험성이 높은 위반행위 9가지를 선정하여 이 중 둘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을 위협하는 경우를 난폭운전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난폭운전으로 구속된 경우는 면허를 취소하고, 불구속 입건된 경우에는 40일간 면허를 정지토록 하였으며, 정지처분을 받을 경우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6시간 받도록 하였다.

긴급자동차 등에 양보하지 않는 경우 범칙금 등 상향

긴급자동차 출동 시 양보나 일시정지 하지 않은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범칙금은 현행 4만 원에서 6만 원으로, 과태료는 현행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상향하였으며, 긴급자동차의 신속한 출동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상황 시 소방공무원에게 신호·지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고속도로 등 고의 역주행(중앙선침범) 운전자 처벌 강화 등

종전에는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및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에서 견인차 등이 고의로 역주행하더라도 7만 원의 범칙금(승합차 기준)을 부과하는데 그쳤으나, 이를 1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하고,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적재 제한이나 적재물 추락 방지 조치를 위반한 경우 운전면허 벌점 15점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타 국민 편의 제고를 위한 법령 개정사항

아울러, 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 벌점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범칙금납부 통고서에 벌점을 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여권 정보를 활용하여 누리망으로 영문 운전경력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운전면허증에 인체조직 기증 희망여부를 기재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국민 편의 제고를 위해 관련 법령을 정비하였다.

경찰청은 앞으로 도로에서 각종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고질적인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꾸준한 단속을 통해 교통질서를 확립하는 한편,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불만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꾸준히 정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닫기

정치

더보기
정의당 송치용 의원, 학교 당직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한 간담회 열어
▲(사진)학교 당직근로자 처우개선 의지를 밝히는 송치용 도의원 (경기=글로브뉴스) 최정규기자 = 정의당 송치용 도의원(제2교육위 부위원장)은 21일 오전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학교 당직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경기도 교육청 관계자와 학교 당직 근로자 170여 명이 참석하여 처우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 수렴이 이루어졌다. 또한 이날 간담회에서는 2018년 경기도교육청 소속으로 직고용 전환된 학교 당직 근로자들이 직접 참여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하였다. 당직 근로자들의 정년 문제, 초과 노동과 휴게시간 활용 문제 등 다양한 현장의 문제점들이 대두되었으며, 담당자 질의 등을 통해 교육청 관계자들의 답변을 듣는 시간들도 가졌다. 특히 정년 이후의 채용 문제에 대해서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당직 근로자가 고령 친화적인 직군인 만큼 정년 이후에도 건강상 문제가 있지 않는 한 재고용한다는 것이 교육청의 방침”이라고 밝히며 청중의 박수를 이끌어내기도 하였다. 간담회를 주최한 정의당 송치용 의원은 “휴게시간 활용 보장 등 당장 할 수 있는 조치들부터 집중하여 해결해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히며, 학교마다 마련되어있는

사회

더보기
경기도·한국파스퇴르연구소, 슈퍼박테리아 잡는 신약물질 개발
한국파스퇴르연구소-J2H바이오텍 공동연구진이 경기도가 2016년부터 지원한 ‘한국파스퇴르연구소 제약기업 공동연구개발 지원사업’을 통해, 글로벌 보건 이슈인 항생제 내성을 극복할 수 있는 신약 후보물질 개발에 성공했다. 이들 공동연구진이 개발한 슈퍼박테리아 감염 치료 후보물질은 메티실린 내성균 뿐만 아니라 반코마이신 내성균에도 효능을 보여 박테리아로부터 고통을 받고 있는 환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 경기도는 지난 2016년부터 올해 9월까지 도비 45억원을 투자해 한국파스퇴르연구소 및 도내 제약·바이오 기업 5개사와 공동으로 신약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항생제는 그간 인류 발전에 큰 기여를 해 왔으나, 이의 오용 및 남용으로 세균의 자연변이가 빨라져 내성균이 등장했고 최근에는 거의 모든 항생제에 내성을 가지는 슈퍼박테리아가 출현했다. 이와 관련 2018년 세계보건기구는 항생제 내성이 모든 인류에게 가장 큰 위협이며 효과적인 치료제가 부족하다고 경고했다. 영국 정부 또한 ‘2019-2024 항생제 내성 대응 방안’을 통해, 조속히 대응하지 않으면 2025년 까지 사망자가 연간 1,000만명으로 증가해 암으로 인한 사망자보다 많아지고 사회경제

지역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