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1 (목)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경제

중앙행심위, 진해공설운동장에 대한 변상금 취소 결정

창원시가 진해공설운동장을 무단 사용한다고 볼 수 없어


(미디어온) 창원시가 진해공설운동장 부지를 무단으로 사용․수익한다는 이유로 국방시설본부가 변상금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달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방시설본부가 창원시에 부과한 변상금 약 11억 원을 취소하도록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창원시(당시 진해시)는 1968년 해군진해기지사령부와 ‘국유재산 보관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진해공설운동장을 해군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계약이 종료되면 창원시가 진해공설운동장에 설치한 체육시설 일체를 군에 기부하기로 하였다.

이후 해군으로부터 위탁 계약을 승계 받은 국방시설본부는 지난 2009년 11월 창원시에 진해공설운동장에 설치된 체육시설을 기부하도록 요청하였고, 2014년 10월에는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를 하였다.

국방시설본부는 창원시가 기부에 응하지 아니하자 ‘국유재산 보관위탁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판단하고 진해공설운동장 부지를 무단 사용한다는 이유로 작년 4월 변상금을 부과하였고 창원시는 변상금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중앙행심위는 1968년 체결한 계약이 국방시설본부가 창원시에 통보한 ‘진해공설운동장 체육시설 기부서 제출 요청’으로 인해 해지된다고 볼 수 없고,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를 하였다 하여 창원시의 적법한 점유가 무단 점유로 바뀌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창원시가 체육시설을 기부할 수 없는 원인이 2006년 1월 시행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 행정재산 처분 제한 규정인 점, 창원시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시행 전에는 국방시설본부의 요청에 따라 축구장 관람석, 역도․복싱장 등 시설을 군에 기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변상금 부과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밝혔다.


닫기

정치

더보기
정의당 송치용 의원, 학교 당직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한 간담회 열어
▲(사진)학교 당직근로자 처우개선 의지를 밝히는 송치용 도의원 (경기=글로브뉴스) 최정규기자 = 정의당 송치용 도의원(제2교육위 부위원장)은 21일 오전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학교 당직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경기도 교육청 관계자와 학교 당직 근로자 170여 명이 참석하여 처우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 수렴이 이루어졌다. 또한 이날 간담회에서는 2018년 경기도교육청 소속으로 직고용 전환된 학교 당직 근로자들이 직접 참여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하였다. 당직 근로자들의 정년 문제, 초과 노동과 휴게시간 활용 문제 등 다양한 현장의 문제점들이 대두되었으며, 담당자 질의 등을 통해 교육청 관계자들의 답변을 듣는 시간들도 가졌다. 특히 정년 이후의 채용 문제에 대해서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당직 근로자가 고령 친화적인 직군인 만큼 정년 이후에도 건강상 문제가 있지 않는 한 재고용한다는 것이 교육청의 방침”이라고 밝히며 청중의 박수를 이끌어내기도 하였다. 간담회를 주최한 정의당 송치용 의원은 “휴게시간 활용 보장 등 당장 할 수 있는 조치들부터 집중하여 해결해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히며, 학교마다 마련되어있는

사회

더보기
경기도·한국파스퇴르연구소, 슈퍼박테리아 잡는 신약물질 개발
한국파스퇴르연구소-J2H바이오텍 공동연구진이 경기도가 2016년부터 지원한 ‘한국파스퇴르연구소 제약기업 공동연구개발 지원사업’을 통해, 글로벌 보건 이슈인 항생제 내성을 극복할 수 있는 신약 후보물질 개발에 성공했다. 이들 공동연구진이 개발한 슈퍼박테리아 감염 치료 후보물질은 메티실린 내성균 뿐만 아니라 반코마이신 내성균에도 효능을 보여 박테리아로부터 고통을 받고 있는 환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 경기도는 지난 2016년부터 올해 9월까지 도비 45억원을 투자해 한국파스퇴르연구소 및 도내 제약·바이오 기업 5개사와 공동으로 신약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항생제는 그간 인류 발전에 큰 기여를 해 왔으나, 이의 오용 및 남용으로 세균의 자연변이가 빨라져 내성균이 등장했고 최근에는 거의 모든 항생제에 내성을 가지는 슈퍼박테리아가 출현했다. 이와 관련 2018년 세계보건기구는 항생제 내성이 모든 인류에게 가장 큰 위협이며 효과적인 치료제가 부족하다고 경고했다. 영국 정부 또한 ‘2019-2024 항생제 내성 대응 방안’을 통해, 조속히 대응하지 않으면 2025년 까지 사망자가 연간 1,000만명으로 증가해 암으로 인한 사망자보다 많아지고 사회경제

지역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