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온) 창원시 도시개발사업소는 관내 의창구 북면 화천리 일원에 조성되는 동전일반산업단지 기업들의 입주에 따른 교통량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동전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확장공사’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동전교차로는 무동·동전지구 입주민의 증가로 출·퇴근 시 정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으로, 향후 산업단지 조성에 따라 화물차량이 추가되면 교차로의 정체는 더욱 극심해 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창원시에서는 지난 2013년부터 국토교통부에 사업의 필요성과 개선방안에 대해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 2015년 사업비 250억 원 전액을 국비로 확보하는 성과를 이뤘다. 이 사업은 동전교차로 주변 총연장 1.3㎞에 대한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교량 90m를 설치해 대기시간이 없고 교차로 내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원형 교차로 설치공사 등을 통해 오는 2018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창원시는 원활하고 신속한 보상 추진을 위해 경남개발공사와 보상업무 위·수탁업무 협약을 체결해 토지분할, 지장물 조사 및 감정평가 등을 거쳐 5월경부터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현재 시공사 및 감리사의 선정이 마무리되어 시공측량 및 현장조사,
(미디어온) 국토교통부는 「2016년 상반기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공모 결과, 공모에 참여한 37개 정비구역 중 서울 강북 2구역 등 전국 6개 시․도, 15개 정비구역을 뉴스테이 정비사업 후보구역으로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공모접수를 마감한 지난 1월 13일부터 한국감정원과 함께 지자체 자체평가 검증 및 현장실사 평가를 진행하였다. 특히, 한국감정원의 현장실사에서 담당 공무원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 지자체가 제출한 행정지원 계획의 현실성, 뉴스테이 추진 의지를 검증하고, 지자체가 임대사업성의 근거로 제출한 대규모 산단 등을 방문하여 잠재적 임대수요를 확인하는 한편, 이주수요 영향도 검증하였다고 전했다. 이후 지자체 자체평가에 대한 검증결과와 현장실사 결과를 종합하여 순위를 매긴 뒤, 지난 2월 12일 뉴스테이 자문위원회를 개최, 37개 구역에 대한 종합 검토를 진행한 결과, 사업재개의 긴급성 등 공익성은 물론, 임대사업성의 측면에서도 우수하다고 판단한 15개 후보구역을 최종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인천시가 6곳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시, 경기도가 각각 3곳으로 그 뒤를 따랐으며, 선정된 15개 후보구역에서 모두 뉴스테이가 공급되는 경
(미디어온) 조달청은 29조 8천억 원 상당의 2016년 공공부문 시설공사 발주계획을 2월 17일 공표했다. 올해 국가기관, 지자체, 공기업 등에서 발주할 시설공사 집행계획 규모는 지난해의 31.6조원보다 5.6%(1.8조원) 감소했다. 국가기관은 17.4%(10,674억 원) 감소하고, 지방자치단체 5.5%(3,823억 원) 증가하였고, 기타 공공기관은 5.9%(10,946억 원) 감소했다. 이 중 조달청을 통해 발주되는 예시 규모는 전년(9조 5천억 원) 대비14.6% 감소된 8조 1천억 원이다. 발주계획을 통보하지 않은 기관을 고려하면, 올해 10조원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기관별 발주계획 예시 규모를 분석해 보면, 국가기관 발주계획은 5조 638억 원으로 2015년 계획(6조 1,312억 원) 대비 17.4% 감소하였고, 감소원인은 항만, 대학교 및 교도소 신축, 하천환경정비사업 축소에 따른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는 2015년 계획(6조9,133억 원) 대비 5.5% 증가한 7조2,956억 원 규모이며, 증가원인은 컨밴션센터, 복선전철, 야구장 건립 등에 따른 것이고, 공기업 등 기타기관은 2015년 계획(18조 5,469억
(미디어온) 외교부는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과 장예쑤이(張業遂) 중국 외교부 상무(常務)부부장을 각각 수석대표로 하는「제7차 한‧중 외교차관 전략대화」가 지난 16일(화) 서울에서 개최되었으며, 동 계기에 양측은 한‧중 관계, 한반도 정세, 지역 및 국제문제 등 양국간 상호 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하였다고 밝혔다. 임 차관과 장 부부장은 지난 3년간 한‧중 양국이 양국 정상의 지도력 하에 다방면에서 과거 어느 때보다 양호한 관계 발전을 이루었다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양국 관계를 흔들림 없이 지속 발전시켜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양측은 이를 위해 고위급 교류 및 4대 전략대화 등 전략적 소통 강화, 한‧중 FTA 효과 극대화, 다양한 인문유대강화 사업 시행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또한, 중국측은 안보리 결의 추진 현황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으며, 양측은 금번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해 아픈 대가를 치르도록 하기 위해 강력하고 실효적인 안보리 결의를 조속히 채택해야 한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고, 유엔을 포함한 여러 채널을 통해 긴밀한 협의를 가속화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했다. 임 차관은 북한의 핵・
(미디어온) 국방정보본부 소속 현역 해군 중령(정재호, 해사 49기)이 우리나라 최초로「러시아어-한국어 국방전문용어사전」을 공동으로 발간하였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러·한 국방전문용어사전」은 국방·군사 분야와 관련한 러시아어 전문용어를 한국어로 풀어서 설명하고, 다양한 용례(用例)를 담고 있으며, 3,500여개의 러시아어 표제어와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사전은 지난 2000년대 초 러시아 모스크바국립대학교(MSU)에서 박사과정을 수학하여 러시아 안보·국방·군사 분야에 정통한 국방정보본부 정재호 중령과 이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김광환 박사(통번역 전문가),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대학원 방교영 주임교수 그리고 카플란 타마라(Kaplan Tamara) 교수 등이 10여 년 간 공동으로 심혈을 기울여 완성하였다. 저자들은 “이 사전이 관련 분야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나아가 한·러 국방협력 강화에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으며, 사전 판매 수익금 전액을 한·러 문화 교류협력 기금 및 장학금으로 전액 기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모스크바 국립대학교(MSU) 가르봅스키 니콜라이(Garbovski Nikolai) 교수는
(미디어온) 목포대양산단(주)가 오는 19일 지원시설용지와 주차장용지를 분양 공고한다고 밝혔다. 목포대양산단(주)는 목포시 대양동 797번지 일원에 조성 공사 중인 대양산단 64필지 69,152㎡(지원시설용지 59필지 59,847㎡, 주차장 5필지 9,305㎡)를 오는 22일부터 3월 9일까지 입찰신청을 접수받아 3월 15일 일반경쟁 입찰을 통해 공급한다. 분양예정가는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근린생활시설 1·2종 등이 입주할 수 있다. 목포시 도심 내에 위치한 대양산단은 철도·항공·항공·고속도로 등이 잘 갖춰진 사통팔달의 교통망, 노사분규가 없는 산업평화도시 등 차별화된 투자환경으로 투자의 최적지로 각광받고 있다. 또, 교육·의료·쇼핑 등 근로자의 정주여건이 우수하고, 전남도청·전남교육청 등 각급 공공기관 및 국가·일반산업단지가 밀집해 있는 지역이며 대학 등과 연계해 맞춤형 산업인력을 원활하게 공급받을 수 있다. 분양공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목포시 홈페이지(www.mokpo.go.kr), 목포대양산단(주) 홈페이지(www.mokpodaeyang.com)와 전화(061-277-9667)로 확인할 수 있다.
(미디어온) 청와대는 지난 16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 현안에 대한 국회 연설을 마친 후 청와대로 돌아와 제7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고 밝혔다. 청와대에 따르면, 먼저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국회 연설을 통해 엄중한 안보 상황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대책을 밝혔다고 말했다. 더불어 이럴 때일수록 각 부처가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북한이 언제 어떻게 도발을 감행할지 모르는 만큼 북한이 도발할 시 즉각 응징할 수 있도록 군이 철통같은 준비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팀의 경우 최근 안보와 경제비상상황에 대비해 철저하고 면밀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최근 글로벌 증시 불안이 북한 문제와 함께 우리 경제에 복합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관련 동향들을 점검하고 이상 징후가 감지될 시 선제적으로 안정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비상 대응체제를 유지해달라고 덧붙였다.
(미디어온) 정읍시가 2016년 도로망 및 기반시설 확충에 주력한다. 시는 이와 관련 지난 16일, 올해 건설 분야에 270억을 투자해 지역기반시설 확충과 재해시설 정비 등을 통해 지역발전을 가속화하고 재해로부터 안전한 행복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망 구축과 농업기반시설 현대화, 재해 예방 시스템 구축과 함께 시민 불편사항을 직접 찾아 최대한 신속하게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생기시장은 “적극적인 현장행정을 통해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불편사항은 상세하게 파악하고 점검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 하겠다.”고 강조했다. 예산 투입 규모별로 보면 ▲하천정비 95억 원 ▲소규모 지역개발 66억 원 ▲ 농업기반시설 현대화 56억 원 ▲군·농어촌도로 확포장 28억 원 ▲도로정비 25억 원이다. 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하천정비 사업에 95억 원을 투입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하천정비에 나선다. 주요사업으로는 ▲재해위험구간인 산외면 평사리천 등 지방하천(7.8km) 6개소 정비 ▲이평면 오금 소하천 등 소하천(8.5km구간) 15개소 정비 ▲지방하천 6개소 14.0km구간의 하천기본계획 수립 ▲제방범람 위험이 있는 50개
(미디어온) 정읍시는 지난 16일 공유토지분할을 계속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여러 사람으로 돼 있는 공유토지의 소유권행사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 할 수 있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시행기간이 당초 지난해 5월 22일이었으나 2017년 5월 22일까지 연장.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 법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 있는 토지를 쉽게 분할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즉, 기존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법 저촉으로 분할이 불가능해 토지이용 및 소유권 행사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이 법의 시행으로 개인이 점유한 경계대로 분할해 단독등기를 할 수 있게 됐다. 공유토지분할 적용 필지는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토지가 해당된다. 공유토지 분할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공유자가 시 종합민원과에 신청하면 판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정읍시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소유자에게 송부
(미디어온) 청와대는 지난 16일 조태용 국가안보실 1차장이 앤토니 블링큰(Antony Blinken) 美 국무부 부장관과 북한 관련 한·미 고위급 전략 협의를 갖기 위해 17일(수)~2월 20일(토)간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미 양국은 지난 2015년 10월 박근혜 대통령 방미 계기「2015 북한에 관한 한미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북한 관련 고위급 전략 협의를 강화하기로 합의한바 있다. 금번 고위급 전략 협의는 북한의 핵 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인해 조성된 한반도의 엄중한 안보 상황하에서 개최되는 만큼, 북한에 대한 강력하고 실효적인 압박을 포함하여 대북 정책에 관한 한·미간 긴밀한 공조방안에 대해 포괄적인 협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청와대는 전했다. 아울러 금번 방미 기간 중 조태용 차장은 美 행정부·학계 주요 인사들과도 만나, 북핵·북한 문제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미디어온) 청와대는 지난 16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 현안에 대한 국회 연설을 마친 후 청와대로 돌아와 제7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고 밝혔다. 청와대에 따르면, 먼저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국회 연설을 통해 엄중한 안보 상황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대책을 밝혔다고 말했다. 더불어 이럴 때일수록 각 부처가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북한이 언제 어떻게 도발을 감행할지 모르는 만큼 북한이 도발할 시 즉각 응징할 수 있도록 군이 철통같은 준비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팀의 경우 최근 안보와 경제비상상황에 대비해 철저하고 면밀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최근 글로벌 증시 불안이 북한 문제와 함께 우리 경제에 복합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관련 동향들을 점검하고 이상 징후가 감지될 시 선제적으로 안정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비상 대응체제를 유지해달라고 덧붙였다.
(미디어온) 금융소비자원은 “공정위가 은행들이 CD금리를 담합했다는 결과 통보는 당연한 결론”이라면서 “공정위가 3년 7개월 간 철저한 조사를 통해 나온 이번 결정은 불공정한 금리 담합으로 막대한 이익을 거둬들인 은행들의 후진적인 행태와 금융위와 금감원이라는 금융당국의 무능, 은행과 금융당국과의 공생관계를 적나라하게 밝혀 준 사례로서 의미 있는 사건”이라고 밝혔다. 금소원 조남희 원장은 “은행과 금융위는 이번 담합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즉각적으로 소비자 피해보상에 대한 대책을 제시할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결론에도 불구하고 은행과 금융당국이 과거의 근저당권 설정비 사례처럼 법무법인을 동원하여 소송을 제기하고 이를 방관, 묵인, 동조하는 등의 지탄받을 행태를 보인다면 과거와 다른 전 국민적인 운동을 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금소원은 2012년부터 CD금리 담합으로 1,600명의 ‘CD금리 담합 공동소송’을 접수받아 소를 제기한 바 있으며, 발표 당시 2년 반동안(2010.1.1-2012.6.30) 은행들이 CD금리 4.1조원의 대출이자 수익을 더 거둬들였으며, 이에 관련한 피해자만도 5백만명이 될 것이라는 추정자료를 발표하였다.(금
(미디어온) 정부의 IPO활성화 정책 등으로 2015년 IPO시장은 2014년 대비 46개사 증가한 118개사가 신규상장하면서 4.5조원을 조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일부 IPO의 경우 공모주 청약률이 수백대 1을 넘고 청약증거금만 수조원에 이르는 등 공모주 시장이 과열양상을 보였으나, 2015년중 상장일 및 연말 기준 종가가 공모가를 하회한 건이 각각 26건 및 33건 으로 공모주의 상당수가 기대이하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금년 2016년은 호텔롯데 등 대형 IPO 및 외국기업의 국내상장 재개로 IPO시장의 활황과 공모주 투자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공모주라고 해서 모든 종목이 고수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니, IPO 수급현황 등 전반적인 공모주 시장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015년 수요예측 경쟁률이 높을수록 일정수준 상장일 수익룰이 높은 양상을 보여, 수요예측 결과가 주가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무보유확약 물량 및 기간 정보는 상장 직후 유통가능 주식수 판단에 중요한 투자정보로, 향후 주가추세 전망에 유용하다. 공모가액이 높을 경우 투자수익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수 있으니, 증권신고서
(미디어온) 경기도가 올 상반기 내로 경기도부동산포털(gris.gg.go.kr)에 대학생과 직장인들이 학교와 역세권 주변에 주택거래 내역을 쉽게 찾을 수 있는 검색기능을 추가하는 등 사용자 맞춤형 콘텐츠를 선보인다고 전했다. 경기도부동산포털은 도내 31개 시군의 부동산정보 및 각종 개발정보 등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사이트로 지난 2011년부터 경기도가 운영 중이다. 우선 사회초년생, 대학생, 직장인 들을 위해 역세권, 대학가 주변 반경 검색 기능이 새롭게 추가된다. 이 기능을 활용하면 역세권, 대학가 기준 1~2km 반경에 최근 주택거래 시세와 매물을 조회할 수 있다. 조회하고자 하는 위치를 기준으로 주변 편의시설(교육, 의료, 문화, 관공서, 편의시설, 음식/유흥, 주요시설, 종교시설 등)도 함께 조회할 수 있다. 검색어만 입력하면 종합정보를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스마트검색기능도 도입된다. 기존에는 부동산정보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주소를 정확히 알아야만 가능했던 것에서 주소를 몰라도 아파트명칭, 건물명칭 등으로 검색할 수 있게 된다. 실시간 실거래가정보도 기존에 매매가 완료된 자료만 제공하던 것에서 현재 거래 중인 매물정보를 볼
(미디어온) 양양군이 공장 신․증축 규제 완화를 위해 관련조례를 개정한다. 군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동안 조례 운영에 있어 불합리한 사항 등을 시정하기 위해 ‘양양군 군계획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공장이 식품위생법 등의 법률에 따른 인증 등을 받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인접한 부지를 편입해 올해말까지 증축허가를 받은 경우, 필지 합병을 전제로 건폐율 40% 기준(과거 20%)을 적용하는 등 증축기준이 완화된다. 또한, 군계획 조례로 생산녹지지역에서 건폐율을 60%까지 완화할 수 있는 건축물에 농산물 산지유통시설이 추가되며, 떡․빵 제조업 공장의 경우 악취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등 자격요건을 갖추면 일반주거지역 내에서도 1,000㎡까지 공장 설치가 허용된다. 아울러, 생산관리지역의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내 교육시설에는 일반음식점 등의 설치가 허용되며, 대학생의 주거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학교법인 등이 학교부지 외에 건설하는 기숙사에 대해서는 용도지역별 용적률
(미디어온) 태안군이 이달부터 주택을 제외한 일반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온라인을 통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는 ‘시가표준액 열람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부동산 가격정보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납세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그동안 토지와 주택은 매년 가격이 결정·공시돼 수시 열람이 가능했으나 상가, 공장, 농업용 건물, 창고 등 일반건축물은 부동산 가격 정보 확인이 어려워 군민들이 불편을 겪어온 바 있다. 이번 열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기존 전화나 군청 방문으로 문의해야 했던 사항들을 군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열람할 수 있게 되는 등 납세자 편의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군은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시가표준액 열람서비스는 군민들의 불편 해소는 물론 부동산 가격정보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선진화된 시스템을 통한 군민 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건물 시가표준액은 주택채권 매입계산, 취득세 및 제산세의 예상세액 계산, 공직자 재산등록 등에 사용되며, 일반건축물 시가표준액은 태안군 홈페이지(http://www.taean.go.kr) 내 ‘군민’- ‘시가표준
(미디어온) 국토교통부는 장스팬 거푸집 테크 공법 등 2건을 ’이달의 건설신기술‘로 지정(제780호, 제781호)하였다고 밝혔다. 제780호 신기술(“단부 절곡형 리브데크를 이용한 동바리가 없는 장스팬 강재 거푸집 데크 공법”)은 ㈜지원이엔, 지에스건설(주), ㈜제일테크노스, ㈜정림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상지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서울시립대학교신학협력단 등 6개업체가 공동개발한 장스팬 거푸집공법으로서, 동바리 없이 거푸집설치가 가능하도록 하여 품질과 경제성을 동시에 확보하였다. 기존의 바닥판에 적용된 리브데크 공법은 콘크리트 타설시 처짐현상, 장스팬 이용시 휨현상 등이 발생하나, 이 신기술은 휨을 저하시키는 기술로 향후 공정 표준화 및 공기단축 효과가 있어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제781호 신기술(“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곡선 거더의 제작을 위한 스마트몰드 시스템“)은 브릿지테크놀러지㈜, 극동건설(주), 지에스건설(주), ㈜삼보기술단, ㈜천일 등 5개업체가 공동개발한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곡선형 거더 공법으로서, 스마트몰드 시스템을 이용하여 다양한 곡률반경 구현이 가능한 곡선형 PSC거더 기술이다. 기존 강박스 거더
(미디어온) 동해시는 글로벌 경기침체와 국내 경기 둔화로 어려움을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체를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 시책을 펼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육성 및 컨설팅, 디자인 개발 및 유망 중소기업 지원과, 제5차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지정에 따른 북평산단 입주기업 물류 및 폐수처리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국내 판로개척 및 기술이전 지원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융자이자와 각종 기업 지원정보를 실시간 전달하는 정보전달 시스템 구축사업을 비롯해, 기업애로사항 바로 처리팀 운영 등 환경정비 및 기업지원 기관과 연계한 견학, 위크숍 등 기업지원, 창업 수출기업의 지적 재산권 확보 및 수출 촉진을 위하여, 총 27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예정으로, 지역 경제 회복과 중소기업 활성화에 나선다. 박남기 기업유치과장은 “앞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각종 규제를 정비하는 한편, 각종 시책추진과 찾아가는 현장 방문홍보를 통한 밀착형 지원과 애로사항 청취 등을 통하여 기업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미디어온) 과천시는 올해부터 본격적인 아파트 재건축에 들어가는 과천시가 이달부터 이주민을 위한 전‧월세 민원상담 창구 운영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재건축을 위해 철거에 들어간 7-2단지 주민들의 이주가 완료된 지난해 9월 이후 4개월 만이다. 과천시청 1층 민원실에 위치한 상담창구에는 시청 직원 1명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소속 공인중개사 1명, 농협은행 직원 1명 등 총 3명이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근무하게 된다. 관내 아파트단지 재건축 시행으로 이주가 필요한 시민을 위해 과천뿐만 아니라 안양, 군포, 의왕 등 인근지역의 전월세 가격 동향 등 각종 주택 정보를 제공한다. 이사 전문 업체들의 이사비용 견적 자료 제공은 물론 금융기관과 연계하여 전세자금 대출 안내 등 각종 생활민원도 상담해준다. 상담기간은 이달부터 주공 1·2·6·7-1단지 이주가 완료될 때까지다. 시 관계자는 “재건축 아파트 이주민들이 힘들게 발품을 팔지 않고도 과천 관내는 물론 안양 등 인근 지역의 주택 정보를 상세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전월세 민원상담 창구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온)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성남하이테크밸리에서 모란·서울 방면 3번 국도로 연결되는 도로가 오는 2017년 7월 개설될 전망이다. 성남시는 성남하이테크밸리 일대의 차량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갈현 나들목 모란 방면 연결도로 개설 공사’ 실시계획 인가를 오는 4월 시보에 고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사 구간은 편도 1차선에 길이 780m, 폭 7.6m 규모다. 시는 오는 7월까지 편입 토지 보상 절차 후 갈현 나들목 모란 방면 연결도로 개설 공사를 시작한다. 완공 때까지 투입되는 총 사업비는 35억 원이다. 이번 공사구간 도로는 성남하이테크밸리~대원터널~갈현 나들목~모란·서울 방면 3번 국도로 진입로까지 한 번에 연결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중원구 둔촌대로 등으로 우회해 모란·서울 방면을 오가던 성남하이테크밸리 물류 수송 차량 이동이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차량 이동도 분산시켜 이 일대 정체가 없어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미디어온) 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오전 국회에서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개성공단 전면 중단 등 최근 안보 위기와 관련해 국회 연설을 했다고 밝혔다. 청와대에 따르면, 먼저 박 대통령은 기존의 방식과 선의로는 북한 정권의 핵개발 의지를 꺾을 수 없다고 말하고, 과거처럼 퍼주기식 지원이 아닌 북한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근본적 해답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은 북학 핵과 미사일의 직접적인 피해자는 바로 대한민국이라고 언급하며, 이번에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하기로 한 것은 북한으로의 외화유입을 차단해야만 한다는 엄중한 상황 인식과 2013년 개성공단 가동 중단 당시 북한이 우리 국민 7명을 볼모로 잡았던 것과 같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투자를 보전하고 이른 시일 내에 경영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안보위기 앞에서 여와 야, 보수와 진보가 따로가 아니고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위는 결코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하며,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고 국민 불안을 해소
(미디어온)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4차 변경이 확정됨에 따라 북부지역 개발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6일 경기도는 따르면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제4차 변경(안)이 지난 12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을 받았다고 전했다. 경기도는 기존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에 각 지자체별 주변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신규 사업을 추가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5일 행정자치부에 4차 변경(안)을 신청했었다. 이번에 변경된 계획에는 지난해 1월 3차 변경 이후 추가된 신규사업 9건을 포함해 총 35건이 조정됐다.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반환기지 개발사업 7건, ▲도로사업 9건, ▲민자사업 9건, ▲타 부처(행정자치부 외)사업 6건, ▲지자체사업 4건 등이다. 우선 반환기지 개발사업은 각 지자체별로 ‘맞춤형 반환기지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7건의 사업계획이 조정됐다. 신규사업으로는 ‘캠프라과디아 주차장 조성사업’이 추가됐다. 도로사업은 국비의 증감 없이 각 사업별 여건에 맞춰 9건의 계획을 조정했다. 특히, 동두천 국도 3호선 확장사업의 국비 지원규모를 587억 정도 감액해 ‘북부 5대 핵심도로사업’인 광암~마산 간 지방
(미디어온) 우리 기업인의 루마니아 진출이 훨씬 더 쉽고 편해질 예정이다. 기존의‘한-루마니아 사증면제 협정’이 개정되어 우리 기업의 주재원과 한국인 근로자가 사증 없이 루마니아에 입국해서 현지에서 바로 체류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외교부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한-루마니아 사증면제 개정 협정(약칭)’이 오는 3월 13일부터 발효된다고 밝혔다. 그간 루마니아 진출 우리 기업인들은 △사증 발급에 장기간 소요, △동반 가족 체류 허가 지연 등의 불편이 있었으나 이 개정 협정이 발효되면 이 같은 애로사항이 제도적으로 해소되어 우리 국민의 현지 기업 활동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외교부는 해외 진출 우리 기업인들의 현지 체류 불편 해소 차원에서 기업인들(주재원 포함)의 체류지원을 위한 협정 체결을 추진해왔다. 앞으로도 외교부는 다른 국가들과도 이러한 협정을 지속 확대 체결하여 우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영사서비스를 실현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디어온) 금융위원회는 오는 7월 25일 개정 대부업법이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동 개정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개정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감독규정 제정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대부이용자 보호를 위해 대부업체가 미소금융, 햇살론 등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사칭하여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및 과태료(2,000만원 이하) 처분 대상이 된다. 보호감시인의 업무로서 대부업체 임직원의 보호기준 준수여부 점검, 보호기준 위반자에 대한 조사, 위법사항에 대한 업무정지 요구권 등을 추가로 정하고, 보호감시인의 직무 수행 공정성을 위해 보호감시인의 소속 대부업체의 자산운용 및 대부업무 겸직을 금지하고, 대부업체는 보호감시인에 대하여 해당 직무수행과 관련한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취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대부업체는 보호기준 수립시 고객의 신용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및 대부광고와 관련하여 대부업법상 준수하여야 할 사항(광고의 주체·형식·내용상 규제, 광고시간대 제한 등)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 대부업체로부터 손해를 입은 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배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고, 대부업체는 대부영업이
(미디어온)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천안기능지구의 핵심사업인 SB(Science-Biz)플라자 건립이 본격 추진된다. 천안시는 15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천안기능지구 SB플라자 건립 건축설계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첨단과학도시 위상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과학기술 사업화의 공간적 배경을 제공할 SB플라자는 전액 국비 264억 원을 지원받아 오는 2017년까지 서북구 직산읍 삼은리 513 충남테크노파크 내에 건설하게 된다. SB플라자는 9186㎡의 부지에 지하1층 지상7층 1만300㎡ 규모로 건립해 연구개발 및 교육, 창업보육 등 과학기술 융복합사업화센터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날 보고회에서 용역을 수행하는 ㈜디엔비건축사무소는 공간활용 계획, 경관 디자인 계획 등 건축설계 방향 등에 대해 설명했다. 천안기능지구 SB플라자는 천안의 미래 먹거리산업인 신재생에너지와 ICT융합 자동차부품소재, 디스플레이산업 등 과학사업화를 위한 시설이 입주하게 되며, 대학, 연구소, 기업체 등의 첨단기초과학 연구기관을 입주시켜 천안과 주변 지역 기업체에 연구 성과물을 제공하여 산업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한편, 이를 통해 천안시가 충남 북부권의 첨단산업메
(미디어온) 충남 보령시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실제 경계와 일치하지 않는‘동대3․4지구’에 대해 오는 24일과 25일, 이틀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지적재조사사업 지구지정을 받기 위한 것이며,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지인 ‘동대3․4지구’는 총 556필지(20만 799㎡)로 토지소유자는 261명으로, ‘동대3지구’의 경우 오는 24일 오후 1시 30분부터 원평 마을회관에서, ‘동대4지구’는 25일 오후 2시 동대5․6통 노인회관에서 각각 개최한다. 특히, 이번에 추진하게 되는 ‘동대 3․4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은 지적공부상 등록사항이 실제 토지이용현황과 불부합되고 있는 지역으로 해당 사업을 통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와 지역 주민간 경계분쟁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추진하게 됐다. 설명회에서는 해당 지구의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추진 목적, 배경, 절차, 토지소유자동의서 제출 방법과 주민협조 사항 등을 알리게 되며, 이후에는 해당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와 전체 토지면적의 2/3이상 동의를 받아 충청남도에 사업지구 지정을 신청하고, 사업지구가 지정․고시되면 일필지조사와 지적재조사 측량을 실시해 내
(미디어온)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는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소유·관리하는 기존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성능 개선 지원사업 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2013년부터 올해까지 네 번째로 시행하는 이번 지원사업은 공공건축물에서 선도적인 에너지성능 개선 성공모델을 창출하여 녹색건축물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시행한다. 이 사업에는 올해 총 6억 2천5백만 원의 국비가 지원될 계획이다. 공공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리모델링 구상단계에서 현황평가와 설계를 지원하는 사업기획 지원 사업과, 공공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시키기 위한 시공단계에서 추가 되는 공사비를 보조하는 시공 지원 사업으로 구분해 시행된다. 본 공모는 에너지 성능 개선이 필요한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거나 관리하고 있는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는 16일부터 3월 17일까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받을 수 있으며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에서 접수를 받는다. 사업 대상은 평가위원회가 선정기준에 따라 1차·2차 평가를 실시하여 총 12개 사업 내외에서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종료 후
(미디어온) 홍천군은 토지분할 등 토지이동 측량접수에서 등기까지 민원인 1회 방문으로 해결되는 지적민원 서비스를 2016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토지이동민원 간소화 서비스는 지적측량과 토지이동 공부정리 신청을 동시에 접수해 등기촉탁까지 완료하는 처리방식으로 종전에 민원인이 군청을 여러번 방문하여 처리기간이 오래 걸리던 것을 민원인 1회 방문 신청으로 간편하게 등기업무까지 처리할 수 있도록 시행하는 제도다. 토지이동민원은 연간 1만 필지에 달하는 만큼 주민들의 민원불편이 크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그간 토지이동민원은 연간 1억 원의 등기비용을 절감하는 등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도 덜어주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홍천군은 "2016년에도 고객중심의 지적민원 서비스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미디어온) 금융위원회는 15일(월) 07:30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금감원장 및 자본시장 관련 유관기관 기관장 등과 함께 최근 대내외 금융시장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은 여러 국가․지역에 걸쳐 다양한 형태의 리스크 요인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 경기둔화 우려 및 금융시장 불안, 저유가로 인한 원자재 수출국 성장둔화 우려 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일본은 마이너스 금리를 채택하였음에도 엔화 강세가 이어지며 수출경쟁력 약화, 금융회사 수익성 악화 우려 등이 제기되며, 최근 유럽도 경기둔화 지속에 따른 부실규모 확대, 저금리 장기화에 따른 수익성 악화 등으로 은행 등 금융회사 건전성 악화 우려가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세계 증시가 최근 동반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작년까지는 신흥국을 중심으로 주식시장 자금 유출이 나타났으나, 금년 들어서는 선진국 주식시장에서도 자금 유출 발생되었다. 우리 증시도 글로벌 금융시장 리스크 확대에 따라 주가 하락, 외국인 자금 유출 등이 나타나고 있으나, 주가 하락폭은 주요국 증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으며, 외국인 자금유출은 신흥국 투자자금의 비중축소
(미디어온) 고양시 덕양구는 오는 2017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대해 시민들이 보다 쉽게 공유토지분할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이 특례법은 그동안 ‘건축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저촉돼 분할하지 못했던 공유토지에 대해 보다 쉽게 분할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공유토지분할 신청대상은 1필지 토지를 2인 이상 공동소유 하거나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의 건물(무허가건물 포함)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토지로 한정한다. 단, 공유토지 분할 관련 판결이 있거나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와 분할하지 않기로 약정한 토지는 제외된다. 구 관계자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의 시행기간이 2년 연장됨에 따라 적극적인 홍보로 시민의 토지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