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온) 외교부는「제7차 한‧중 외교차관 전략대화」가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과 장예수이(張業遂) 중국 외교부 상무부부장을 각각 수석대표로 하여 오는 16(화)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금번 전략 대화에서 양측은 △한‧중 관계, △한반도 정세, △지역 및 국제문제 등 양국간 상호 관심사에 대해 큰 틀에서의 심도 있는 논의를 가질 예정이며, 특히 정상간 통화(2월 5일) 및 뮌헨안보회의 계기 외교장관 회담(2월 11일)에 이어 북한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관련 대응 방안을 중점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 「한‧중 외교차관 전략대화」는 지난 2008년 12월 중국 베이징에서 제1차 대화가 개최된 이래 양국간 중요한 전략적 소통 채널로서의 역할을 담당해 왔다.
(미디어온) 제주시 건설과에서는 동부·서부경찰서와 협의하여 무단횡단, 불법좌회전 등으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을 선정하고 차선분리대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15년 하반기 추경에 5억 원, 2016년 본예산 5억 원을 투입해 오는 9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 2014년 7월~2015년 7월까지 13개소 4,540m를 정비한 결과 경찰서 교통사고 통계 결과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단 한건도 발생되지 않아 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올해에도 제주시에서는 총 12개소 5,154m(사업비 670백만 원)를 선정(동부지역 5개소, 서부지역 7개소)해 지난 1월에 발주한 상태이며, 교통사고 다발 지역을 우선순위로 지속적으로 설치하기로 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민들의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하고 쾌적한 구간을 만들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정비해 나갈 계획이며, 제주시 교통사고 발생률을 줄이는데 앞으로도 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디어온) 세종시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에 들어설 국립박물관단지 건립공사가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행복도시의 핵심문화 기반시설(인프라)이 될 국립박물관단지 제1단계 사업 종합계획(마스터플랜)의 국제공모 관리용역 발주를 오는 12일 행복청 누리집(홈페이지, www.naacc.go.kr)에 공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관리용역 담당 기관은 ▲국․공립 및 정부출연기관 ▲국가지정 연구기관 ▲교육법에 의한 대학․전문대학 및 부설연구소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해 설립된 연구기관․단체 및 법인 중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선정한다. 선정된 관리용역업체는 국립박물관단지 종합계획(마스터플랜) 국제공모 관련 공모지침서 마련을 비롯해 공모진행, 홍보계획 수립, 당선작 및 우수작 전시, 기본 및 실시설계 지침서 작성 등의 과업을 수행한다. 앞으로 이달 말 관리용역 입찰공고 마감 후 제안서평가회의를 거쳐 내달 초 용역기관이 선정되면, 5월 종합계획(마스터플랜) 국제공모 착수, 10월 최종당선작 선정 순으로 사업이 진행된다. 용역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0개월간, 용역수행예산은 4억 2,000만 원이며, 사업자는 일
(미디어온) 세종시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의 역사와 건설현황을 한눈에 알 수 있는 홍보관이 문을 열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세종특별본부는 지난 4일 세종시 세종리에 위치한 ‘행복도시 세종홍보관’에서 양 기관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홍보관 개관식을 갖고 본격적인 관람객 맞이에 나섰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개관식에서는 김주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세종특별본부 대외협력센터장의 경과보고에 이어 기념사와 축사, 기념식수 및 테이프커팅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홍보관 개관은 개방과 공유,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3.0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행복도시 세종홍보관은 연면적 4,000㎡에 지상 3층 규모로, 1층은 쓰리디(3D, 3차원) 영상관과 행복도시 역사·문화를 소개하고 있다. 특히 세종의 건설개요와 자연환경, 문화, 교육, 주거환경의 특징을 쓰리디(3D, 3차원) 입체영상으로 제작·상영하고 있다. 2층에는 행복도시 주제 영상쇼와 특화시설을 갖추고 있다. 2층은 중앙전시홀과 2개의 특화시설관이 마련됐으며, 중앙전시홀에서는 하이퍼 매트릭스(Hyper-
(미디어온) 안동시는 도심구간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올해 147억 원을 투입해 시가지 간선도로와 소방도로 확충으로 상습정체 구간을 해소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임시 개통한 이마트~강변도로구간을 올해 3월 준공해 옥동 일원의 심각한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지난 2010년 공사에 들어간 우편집중국~선어대간 도로개설공사는 올해 11월에 준공을 위해 용상교 설치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도로가 마무리될 경우 법흥교 협소로 정체를 빚는 용상동 일원의 교통정체가 완전해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2013년 착공한 안동대교~시외버스터미널간 도로확장공사와 안기~안막간 도로개설공사를 예정 공정에 맞춰 추진해 오는 2017년도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한, 주민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소방도로 확충을 위해 올해 9개 노선(L=1,741m)에 대해 보상 및 도로개설 공사를 추진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민원해소와 함께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안동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도시기반시설(도로) 확충을 위해 시비를 지속적으로 확보, 시 관내 간선도로망을 구축해 시민편익 증대와 지
(미디어온) 대학생은 성인이 되면서 예금, 카드사용, 학자금대출 등 각종 금융거래를 하고 있으나, 올바른 금융지식 등이 부족하여 과도한 대출 및 금융사기 등에 노출되어 있다.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청년층의 금융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신청건수도 작년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취업 및 장학금 등을 미끼로 한 대출사기 등 각종 금융사기에 노출되어 피해를 입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은 대학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기간중 금융교육을 희망하는 전국 22개 대학 20,570명의 새내기에게 금융특강등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계명대, 안양대, 창원대 등 금융특강을 실시하는 6개 대학의 경우, 금감원 강사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현장을 찾아가 대학생이 꼭 알아야 할 금융이야기 교육을 실시한다. 서울시립대, 중앙대, 부산대, 영남대, 제주대 등 책자배포를 희망한 16개 대학은 금감원이 마련한 금융교육 책자를 무료 배포하여 학생들에게 전달한다. 대학생 금융사기 예방법, 학자금대출, 올바른 금융거래, 개인 신용관리 등 대학생에게 꼭 필요한 금융지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미디어온) 공주시가 시민들의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도모하고,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사항증명서의 일원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건축물 등기촉탁 서비스’가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전했다. 시는 지난해 건축물 등기촉탁 서비스 실적을 집계한 결과, 2014년 210건, 2015년 222건 등 매년 실적이 상승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축물 등기촉탁 서비스는 건축물대장의 지번변경, 표시변경, 말소 등으로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건축주를 대신해 행정관서에서 직접 관할 등기소에 그 등기업무를 처리해 주는 제도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등록세와 법원 등기 수수료의 부담만으로 건물 등기부등본의 변경까지 한번에 해결할 수 있게 돼 민원인에게는 법무사 대행수수료 절감 등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특히, 건축물의 경우 토지와는 다르게 건축물대장 변경 후 1개월 이내 등기사항증명서를 변경하지 않을 경우 법원으로부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시는 앞으로도 이 서비스를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허가과 관계자는 “등기촉탁 서비스는 시민들에게 편리를 제공함은 물론 시간적 경제적 부담까지 줄여 민원인에게 행복을 줄
(미디어온)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주택 매매거래량은 62,365건으로 전년동월 대비 21.4% 감소하였으나, 최근 5년평균 1월 거래량(52,791건)에 비해서는 18.1%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금년 1월 주택매매거래량이 전년동월 대비 크게 감소한 것은, 2015년 1월 거래량이 시장 기대심리 회복 등으로 2006년 통계집계 이후 최대치(7.9만건)를 기록한 데 따른 기저효과(base effect)로 분석된다. 지역별 거래량은 전년동월 대비 수도권은 13.4%, 지방은 27.5% 각각 감소하였으나, 최근 5년평균 1월 거래량 대비 수도권은 42.1%, 지방은 2.4%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유형별 거래량은 전년동월 대비 아파트는 30.9% 감소하였으나, 연립․다세대는 2.1%, 단독․다가구 주택은 5.3% 각각 증가하였으며, 최근 5년평균 1월 거래량 대비 아파트는 5.3%, 연립‧다세대는 44.9%, 단독‧다가구는 56.9%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국의 주요 아파트 단지 실거래가격(계약일자 기준)은 강남권 재건축, 수도권 일반단지 중심으로 상승폭이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거래량 및 실거래가에 대한 세
(미디어온) 외교부는 제52차 뮌헨안보회의 참석차 뮌헨을 방문중인 윤병세 외교장관이 지난 13일(토) 오전 「페데리카 모게리니(Federica Mogherini)」 유럽연합(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와 회담을 갖고, 포괄적 대북 제재·압박 강화 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협의하였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양측이 북한의 4차 핵실험과 6번째 장거리 미사일 도발과 관련하여 안보리 제재 결의 및 EU의 독자적 제재 조치 등을 통해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북 제재가 시행될 필요성을 공감하고, 이를 위해 상호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전했다. 윤 장관은 안보리 차원의 강력한 제재 결의 채택 독려 차원에서 지난 9일-10일간 뉴욕을 방문, 안보리 15개 이사국을 모두 만나 의미있는 협의를 가졌다고 소개하고, 특히 북한이 더 이상의 도발을 생각조차 하지 못할 정도의 고통을 주는 ‘끝장 결의(terminating resolution)’채택이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수의 안보리 이사국들이 회원국(영·불·스페인)인 EU측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하였다고 했다. 모게리니 고위대표는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미디어온) 외교부는 제52차 뮌헨안보회의 참석차 뮌헨을 방문 중인 윤병세 장관이 지난 13일(토) 11시 10분(현지시간)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인 이집트 「사메 슈크리(Sameh Shoukry)」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북한의 4차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도발 관련 공조 방안을 협의하고 한-이집트 간 양자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양 장관은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가 협의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또다시 장거리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것은 국제사회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러한 북한의 행태에 대해 강력하고 실효적인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가 신속히 채택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윤 장관은 북한이 핵확산방지조약(NPT) 하의 당사국 권리를 악용하여 핵무기 프로그램을 비밀리에 진행하고 무려 4차례의 핵실험을 감행한 유일한 국가인 만큼 이를 되돌리지 않으면 NPT 체제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바, 안보리 이사국이자 NPT 등 국제 비확산체제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이집트가 그 어느 때 보다 강력한 대북 결의가 채택될 수 있도록 기여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슈
(미디어온) 외교부는 제52차 뮌헨안보회의 참석 계기 윤병세 외교장관이 지난 13일(토) 오전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독일 외교장관과 양자회담을 갖고, 북한의 4차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포괄적인 공조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협의하였다고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윤 장관은 북한이 지난 10년간 핵실험 4회, 장거리 미사일 6회 발사 등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시켜 왔다고 평가하고,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안보리 제재 결의가 채택되어야 하며, 미국 및 일본의 강력한 대북 제재조치와 같이, EU차원에서도 더욱 강력한 독자 제재 조치가 도출될 수 있도록 EU의 핵심 국가인 독일측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또한 우리정부의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는 국제사회의 실효적 제재 노력에 대한 동참·독려 차원에서 이루어진 어려운 결단이었다고 언급하고, 그 배경과 기대효과에 대해서도 설명하였다고 밝혔다. 슈타인마이어 장관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위해, 양자 차원에서의 제재·압박 조치를 검토중이며, EU 차원에서도 강력한 대북 제재 조치가 도출되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온) 금융위원회는 금융개혁의 일환으로 국민재산 늘리기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개혁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국민재산 늘리기 프로젝트의 핵심과제로서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 될 수 있도록 업계ㆍ금감원 등과 함께 ISA 준비T/F를 운영하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왔다. 그간 T/F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다양한 제도 개선 요구 사항을 반영하여 ISA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은행에 투자일임업이 허용되지 않아 투자자들이 은행에서는 일임형ISA를 가입할 수 없어 일임형ISA와 신탁형ISA는 일임ㆍ신탁 제도의 근본적 차이에 따라 제공하는 서비스가 다른 상품으로 고객이 은행을 통해서는 한 가지 형태의 ISA만 가입할 수 있다면 투자자의 선택권을 제약하고 불편을 초래해왔다. 또한, 세제혜택이 부여된 ISA에 대해 은행과 증권이 대등하게 경쟁할 수 없다면 투자자의 다양한 투자기회를 제약하는 측면이 있었다. 따라서, 은행 겸영 업무로 “자본시장법 시행령(§98②)상 ISA에 한정된 투자일임업” 추가(은행업 감독규정 개정, 3월 초), 은행에 대해 투자일임업 등록(3월 초 일괄 등록 신청서
(미디어온) 원주시가 국토교통부 투자선도지구 공모 사업으로 추진 중인 남원주역세권 개발사업 예정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9월 15일 남원주역세권 개발사업이 투자선도지구 공모 사업 최종선정 발표 이후, 예정지에 대한 개발 기대심리가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각종 개발행위 등으로 인한 난개발 및 부동산 투기 등을 방지하고자 대상지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함으로써 2018년 개통을 앞둔 중앙선 전철 남원주 역사 주변 개발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번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은 당초 투자선도지구 공모 신청 시 제안하였던 구역을 대상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원주시와 공동 사업자인 LH공사의 지구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용역 수행 결과에 따라 개발사업구역은 향후 최종 결정된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내의 주요 제한사항으로는 건축물의 건축 및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게 되며, 재해 ․ 재난 수습을 위한 응급조치와 건축물의 개축 ․ 대수선 행위,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
(미디어온) 법정 최고금리를 연 34.9%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이 지난해 말 폐기된 가운데, 경기도가 도내 대부업의 고금리 영업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도의 이번 조치는 최근 국회의 ‘대부업법 개정안’ 처리가 지연, 법정 최고금리(연 34.9% 이내) 규제조항의 유효기간이 지난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종료됨에 따른 것이다. 특히, 이 틈을 노린 일부 비양심 대부업체들이 고금리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어 서민들의 대출피해가 우려된다. 현재 도는 올해 1월 1일부터 대부업법 개정안이 발효될 때까지를 특별점검기간으로 정하고, 소비자 피해사례를 접수받고 있다. 이와 함께, 점검반을 편성해 도내 대부업체들의 금리운영 실태를 점검중이다. 현재까지(15일 기준) 위반사례에 대한 신고 접수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법 개정이 장기화됨에 따라 서민금융 이용자의 피해발생이 우려돼 향후 법 개정 시까지 지속적인 현장 점검 및 신고접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신고대상은 도내 대부업체의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 영업행위 위반, ▲불법광고, ▲불법 채권추심 행위 등으로, 이 사항으로 피해를 입거나 사례를 목격·청취한 도민은 경기도 서민금융
(미디어온) 2월부터 경기도내 아파트 관리비가 평균 4.8% 낮아질 전망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8월 개정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따라 아파트별로 2015년 결산이 끝나는 2016년 2월분 고지서부터 관리비가 5~10%, 평균 4.8%가 낮아진다고 15일 밝혔다. 개정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빈병 등 재활용품 판매로 얻은 수익과, 알뜰장터 운영, 광고비, 주차료 등으로 얻은 이른바 잡수익을 결산한 후 70%는 다음해 관리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30%는 선거촉진,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등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기존에는 이 같은 잡수익 발생시 공사발주나, 직원 또는 동 대표의 보너스로 사용돼 왔다. 경기도가 최근 개발한 ‘공동주택(아파트) 관리 부조리 분석시스템’을 통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도내 아파트의 관리비 가운데 잡수익이 차지하는 비율은 6.87%였다. 도는 6.87%에 달하는 잡수익의 70%가 관리비로 사용된다면 가구별로 평균 4.8%정도의 관리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이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도내 대부분의 아파트가 도 준칙에 따라 내부 규약을 개정한
(미디어온) 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유엔 결의를 위반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과 관련해 국회 연설을 요청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청와대 김성우 홍보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박 대통령은 이번 국회 연설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해 우리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서의 헌법상 책임을 다하는 한편,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고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 단합이 필요함을 강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박 대통령은 국가가 어려운 상황일수록 입법자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하고 노동개혁법과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의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도 당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연설은 헌법 81조에 따른 것으로 이런 방침을 국회 측에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미디어온) 울산시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주차수요 및 공급정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울산시 주차종합대책 수립 용역’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용역은 사업비 2억 원이 투입되어 3월 착수, 12월 완료될 예정이다. 용역 주요 내용을 보면 주차시설 현황 분석 및 문제점 도출, 장래 주차수요 예측, 관련 계획 검토 및 국내외 주차정책사례 조사, 주차관리 정책방향 설정 등이 마련된다. 또한 중장기 주차수요관리 및 주차장 공급 방안, 주차금지 및 주차요금 조정 방안, 부설주차장 개방 확대 등 조례 개정안, 단계별 실행계획 및 투자재원 확보 방안 등이 수립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1997년 광역시 승격 이후 지속적인 차량의 증가 등으로 도심의 교통정체와 주차문제가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다.”면서 “주차장 공급을 통한 주차난의 해소는 한계가 있어 새로운 주차정책의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미디어온) 양구군은 쾌적하고 편안한 주거 공간 조성을 위해 남면 청리에 상하수도와 우수시설, 전기, 녹지 등 기반시설을 갖춘 주택단지를 조성하고 주택용지를 매각한다고 밝혔다. 매각되는 주택용지는 남면 청리 1380번지 외 3필지로, 각 용지의 면적은 641.5~695.6㎡ 등 다양하며, 최저입찰가는 7281만 250원~7661만 1150원이다. 주택용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 www.onbid.co.kr)을 통한 일반경쟁 입찰방식으로 매각된다. 입찰 시작 및 보증금 납부는 11일(목) 오전 10시부터 18일(목) 오후 4시까지 온비드에서 실시되고, 개찰은 19일(금) 오전10시 실시되며, 매매계약 체결은 22일(월) 오전 10시부터 29일(월) 오후 6시까지 군청 도시개발과에서 진행된다. 온비드 입찰참가자 준수규칙 제4조(입찰참가자 자격제한)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와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로 온비드에 회원 등록을 필한 자, 입찰등록일 현재 부정당업자가 아닌 자가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입찰은 온비드를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진행되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온비드에 회원으로 등록해야 하며, 등록은 공
(미디어온) 대구시는 적정한 원가분석을 통해 시공 품질을 향상하여 행정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유사사례 재발방지 및 우수사례 벤치마킹 자료로 널리 활용하기 위해 『2015년 계약심사 사례집』을 발간․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간한 사례집에는 지난해 계약심사의 주요성과, 공사․용역․물품 등 분야별 심사결과와 적용기준, 세부심사내용, 심사포인트를 담은 62건의 분야별 주요 심사사례를 수록했고,「대구광역시 일상감사규정」및「대구광역시 계약심사업무처리규칙」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도 부록에 실어 계약심사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사례집은 본청, 사업소, 구․군, 공사․공단 등 시 산하기관 396개 부서와 행정자치부 및 전국 광역지자체에도 배포하여 적정한 원가분석을 통한 시공 품질 향상 및 행정의 신뢰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원가분석의 전문성 강화에도 많은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시는 지난 한 해 동안 본청, 사업소, 구․군, 공사․공단 등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대한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를 통해 230억 원의 예산이 낭비되는 것을 방지했다. 지난해 88개 기관에 대해 진행된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실적을 구
(미디어온) 부천시는 지난 1월부터 재건축, 재개발 사업성 분석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업성 분석 지원은 그간의 정비사업이 주민분담금을 추정하지 않고 진행되면서 야기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기존 방식은 주민분담금을 추정하지 않고 사업이 진행되다 과다한 분담금으로 인해 주민반대로 조합이 해산되고 매몰비용이 발생하는 등의 부작용을 초래했었다. 이에 시는 재건축 등 정비사업 초기에 기본설계 및 감정평가 등을 통해 개인별 개략적인 추정분담금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주민들이 자신의 분담금을 미리 알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지원대상은 노후도가 충족된 정비사업 추진(예정)지역으로,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곳은 추진위원회 회의 또는 총회 의결로 신청이 가능하다.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곳도 건축물 소유자의 30% 이상 동의를 받아 신청할 수 있다. 사업성 분석은 건축사 및 전문감정평가업체 등 전문업체에 용역을 의뢰해 주민설문서에서 조사된 선호평형, 주차 등 기본설계를 실시한 후 공사비와 분양가를 추정하여 분석한다. 개인별 분담금은 공사비와 분양가 변화에 따라 변동되는 금액을 제공하게 되며,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여 사업 추진여부
(미디어온) 제주시 건축행정과는 2016년도에도 시민에게 직접“찾아가는 건축 상담서비스”를 지속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상담서비스에 대한 시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건축과 관련된 상담을 총괄적으로 받을 수 있어서 좋았다는 호응을 얻었고 농한기에는 상담 서비스를 위한 방문 횟수를 늘려달라는 의견과 도서지역을 감안하여 지속적인 상담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의견, 읍·면사무소 및 마을에서 상담서비스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주었으면 한다는 개선사항을 들을 수 있었다. 이에 대해 건축행정과에서는 2016년 시민에게 찾아가는 건축 상담서비스의 원활한 운영과 홍보를 위해 각 마을단위로 상담을 원하는 일정을 신청 받아 2016년 계획에 적극 반영하여 7개 읍·면 8개리를 찾아간다. 시민에게 찾아가는 건축 상담서비스는 건축인·허가, 용도변경, 건축물대장, 무허가 건축물, 광고물, 지적, 농지, 산림 등 건축과 관련된 민원 전반에 대해 종합적인 상담을 하는 민원 편의시책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사회 회원 16명이 함께 참여한다. 한림읍 한림3리, 애월읍 봉성리, 납읍리, 구좌읍 송당리, 조천읍 교래리, 추자면 신양1리, 우도면 천진리 등 8개 마을을 대상으로 실시할
(미디어온) 산업통상자원부는 개성공단 가동중단에 따라 우리측 인력이 무사히 귀환을 마친 11일 23시 53분을 기해 개성공단에 대한 전력공급을 전면 중단했다고 밝혔다. 단전은 한전 파주 급전분소에서 원격조정을 통해 시행하였다. 그간 개성공단에는 우리측 문산변전소와 한전이 북측에 건설한 평화변전소를 연결한 154kV 송전선로 및 22.9kV 배전선로를 통해 전력을 공급하고 있었다. 개성공단의 전력공급은 2005년 한전 개성지사를 개소하고 최초 송전한 이래로 2007년 154kV 평화변전소(개성공단 내) 준공 등을 통해, 2015년 기준 연간 총 191백만KWh의 전력을 124개 개성공단 입주기업 등에 공급하였다.
(미디어온) 외교부는 윤병세 장관이 지난 11일(목) 16:45(현지시간) 뮌헨에서「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과 40여 분간 회담을 갖고, 북한의 4차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 관련, 안보리 결의 채택 등 대응방향에 대해 협의하고 한반도 정세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고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윤 장관은 뮌헨 방문 직전 9일-10일 양일간 뉴욕에서 유엔 사무총장 및 유엔 안보리 이사국 대사들과의 협의를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라는“엄중한 상황에 대해 특단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윤 장관은 뉴욕 방문시 유엔 안보리가 강력한 안보리 언론성명 채택을 계기로 실효적 제재 결의를 조속히 채택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고 말하고, 앞으로 5차, 6차 핵실험을 도발하지 못하도록 이번이 “끝장 결의(terminating resolution)”가 되도록 강력한 내용이 되어야함을 강조하였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우리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고 유엔 안보리 및 국제사회와의 공조 차원에서 어렵게 이루어진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에 대해 설명하고, 중국도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책임있는 역할
(미디어온) 국민안전처는 북한이 핵실험에 이어 장거리미사일을 발사함에 따라 12일(금) 북한과 인접한 접경지역인 강화군 교동면 경보시설과 주민보호시설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장거리미사일 발사와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발표에 따른 북한의 추가도발이 감행될 수 있는 상황임으로 민방위경보시설 등 주민보호시설 강화 지시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직접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이성호 차관은 민방위 경보발령이 24시간 빈틈없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민방위 경보발령과 관련하여 지역군부대와 완벽한 상황전달 체계를 확립하고 아울러 대피시설 운영·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지전 상황을 대비하여 국민안전처 및 접경지역 시·도가 지역군부대와 합동으로 매월 실시하는 접경지역단위 경보발령 합동훈련에도 철저를 기하여, “경보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한치의 오차도 없이 경보가 발령되도록 경보장비 점검을 철저히 하고 실제상황에 근접하게 근무해야 한다”고 당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안전처는 설날 연휴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와 관련하여 중앙 및 전국 민방위경보통제소 비상근무태세 강화와 주민대피시설
(미디어온) 창원시는 진해구 소재‘태백삼거리~속천해안도로간 도로공사’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안)’을 입안해 법적행정절차를 완료한 후 지난 11일자로 해당 도시관리계획을 결정·고시했다고 전했다. 이번에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 도로는 태백삼거리와 속천해안도로를 연결하는 713m, 폭 12m의 왕복 2차로로, 국방부와 지난 지난해 12월 23일 ‘해군진기사 시설전대 및 교육사 일부시설 이전 합의각서’ 체결에 따라 도시계획도로로 개설하고자 계획됐다. 당초 2009년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 확정 및 2014년 노선협의를 완료함에 따라 2020창원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안)에 반영해 올 상반기 결정?고시할 예정이었으나 창원시와 국방부간 ‘도로공사 착공 합의각서’ 체결에 따라 조속한 사업시행을 통한 원활한 차량소통 및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우선 도시관리계획(도로)을 결정하게 됐다. 창원시 관계자는 “총 9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금년에 착공해 2017년 준공예정이다”면서 “이 사업 완료 시 진해 서부지역의 부족한 남북연결 도로망 확충으로 주변지역 교통난을 해소하여 인근 주민뿐만 아니라 진해군
(미디어온) 앞으로는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획일적으로 일률 부과되던 이행강제금이 허가 또는 신고 위반인지 등 위반 내용에 따라 차등 부과되고, 위법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위반건축물에 임차인이 있어 임대기간 중 즉시 시정이 어려운 경우 등은 이행강제금을 감경한다. 또한 건축허가 권한 위임대상에 책임 읍·면·동을 추가하고, 용도기준이 없어 인·허가 시 건축기준 적용에 어려움이 있던 ‘야영장 시설’이 건축물 용도분류에 추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국민불편 해소방안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일부 개정안이 12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현재 위반건축물에 일률적으로 부과하던 이행강제금의 산정방식을 건폐율·용적률 초과, 무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등 위반내용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차등 부과(100분의 60~100)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행강제금을 가중(50/100 범위) 할 수 있는 대상을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무단 용도변경 하거나 허가나 신고 없이 신축·증축 또는 가구수를 증가한 경우 등으로 정하였다. 또한, 이행강제금을 감경(50/100 범위) 할 수 있는 대상을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소규모 위반(위반면적 30㎡이하)
(미디어온) 정부는 황교안 국무총리가 지난 7일(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지시하였다고 11일 밝혔다. 황총리는 각 부처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하여 소관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여 비상대비태세를 철저히 강구토록 하는 한편, 특히, 외교안보․경제․테러방지 등 유관부처는 상황관리체제를 즉각 가동하고, 모든 공무원들은 설 명절 연휴기간 중 비상연락체계를 긴밀히 유지하여 유사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지시하였다. 또한, 각 부처는 이번 사태로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평상시와 다름없이 생업에 종사하실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미디어온)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4월20일 부터 사회초년생, 주부, 노인 등 서민층을 대상으로 부채관리, 노후준비 등에 도움을 주기 위해 금융전문가에 의한 무료 금융자문서비스를 실시해 왔다. 지난해 서비스 운용결과 상담자 중 평가에 참여한 사람의 84.4%가 '인생계호기을 세울 수 있어 좋았다','상담에 도움을 받았다'등 긍정적인 평가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평일에 시간을 내기 어려운 직장인 및 지방 거주자 등을 위하여 대면.전화 상담 외에 상담방식 등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소.시간적 제약 없이 PC 또는 스마트폰으로 편리하게 온라인 상담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고, 직장인 ㅁ치 지방거주자 대상 주말 상담행사를 개최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2월12일 부터 PC 미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장소 및 시간적 제약없이 금융자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구축, 금융소비자보호처 홈페이지에 금융자문서비스 온라인상담 코너를 마련했다. 모바일 상담 또한 네이버 플랫폼을 이용하여 금융자문서비스 모바일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모바일 상담' 코너를 마련했다. 평일에 금융자문 상담을 받기 어려운 직장인 등을 대상으로 주말 상담행
(미디어온) 영암군은 오는 22일까지 ‘2016년 지역기반조성사업’에 대한 조기집행을 위해 군청과 읍면사무소 시설직 공무원을 주축으로 합동 설계단을 구성하여 실시설계를 위한 합동집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 설계단은 군청과 읍면사무소 시설직(토목직) 공무원으로 구성되며, 군과 읍면에서 자체 설계가 가능한 사업을 중심으로 설계할 예정이다. 영암군은 이번 합동집무 기간 동안 각 읍면별로 주민 생활편익과 직결된 마을안길과 진입로, 농로포장, 배수로 등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을 조기에 발주하고 지역개발을 통해 군민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데 주력한다. 특히, 영암군 합동 설계단에서 공무원 등이 직접 설계를 담당함으로써 2억6천여만 원의 설계 용역비를 절감 할 것으로 전망하고 조기발주로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군 재정 확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영암군에 따르면 올 한해 250여개의 사업(총사업비 50여억 원)에 대해 이달 중에 설계를 완료하고 3월초에 공사를 발주해 영농기 이전까지 안전하게마무리하기 위해 공사감독 공무원들의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부실시공 예방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미디어온) 영암군은 올해 말까지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 및 농촌주택개량사업에 대해 지적측량수수료 30%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영암군은 한중 FTA 등 대내외적으로 악화되는 농업환경에서 농산물 가격하락과 농가소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완화와 농어촌 육성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이번 감면 제도를 시행한다. 지적측량수수료 감면대상은 농업기반시설 정부 보조사업에 의한 저온저장고 건립지원 사업, 곡물건조기 설치지원 사업, 농촌주택 개량사업 등에 따라 실시하는 분할측량, 경계복원측량, 현황측량이 해당된다. 희망자는 지자체에서 발급된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금 지원사업 확인서 및 농촌주택개발사업 지원대상자 선정통지 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해 군청 지적측량 접수창구에 신청하면 국토교통부에서 고시된 지적측량수수료의 30%를 감면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감면 혜택이 보다 많은 농업인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홍보는 물론, 지적측량 접수 시 감면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안내를 철저히 할 방침”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