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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는 '민간임대주택 조성' 즉각 철회하라

‘포천 송우2지구 민간임대주택’ 조성사업 반대 상경 집회


(포천=글로브뉴스) 유진현기자 = 경기 포천시 송우리, 초가팔리 일원에 들어설 예정인 포천 송우2지구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조성사업과 관련해 서울 논현동 소재 LH서울 지역본부 앞에서 민간임대주택 개발을 반대하는 토지주 50여 명이 지난 15일 상경집회를 가졌다.

 

 

이날 집회에서 송우2지구 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 이진형) 토지주들은 “LH와 포천시가 지난 2018년 토지주를 비롯해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지구지정을 강행했다


포천시 지역 주민들은 그 동안 수차례 이의제기와 함께 지구지정 철회를 요구했으나 LH와 포천시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시간만 끌고 있다고 성토했다.

 

또한 지역주민들은  “50여 년을 농업 진흥구역으로 묶이면서 재산권행사에 막대한 제한을 받아 왔음에도 불구LH와 포천시의 일방적인 지구지정으로 평생 피와 땀으로 일궈온 집과 농토를 헐값에 빼앗기는 위기에 처해졌다토지보상에 기준도 없고 한 마디 언질도 없는 상황에서 부득이 상경집회를 갖게 됐다면서 우리들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시에는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무기한(지속적) 강력한 집회를 강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토지주들은 송우2지구 주변 주민들은 대단위 임대아파트가 들어설 경우 집값 하락은 물론, 특히 제2외곽 고속도로건설과 7호선 전철 연장의 호재로 명품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포천시 스스로 포기하고, 사회간접 자본의 수익을 LH에 헌납하는 어처구니없는 행정을 자행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LH공사의 공공임대주택 사업에 대해 결사반대 한다면서 포천시는 LH공사가 포천 발전을 위한 사업 파트너가 결코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며 포천의 관문인 소흘읍에 임대주택 단지를 조성하는 것은 향후 10년 이내에 포천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또한 포천시는 이제부터라도 시민들의 삶의 질을 고려한 주택정책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때이며 수도서울의 북부 생활권으로 자연환경과 잘 조화된 관광과 문화를 표현할 수 있는 청청도시 포천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주장 송우2지구가 그 시작점이 될 수 있도록 거듭 주택정책을 전향적으로 대처해 달라고 주문했다.

 

대책위는 성명서에서 포천시는 국토부 및 LH공사에 송우2지구 취소 건의를 신속하게 진행할 것 절대농지 50, 토지 강제수용 피해 주민들의 억울함을 방관하지 말라 7호선 전철 연장과 제2외곽 고속도로건설이 포천시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면밀하게 검토해 포천의 위상을 제고하라고 당부했다.

 

이진형 대책위원장은 “LH는 특정지역을 지정해 공공지원 민간 임대 주택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익성이라는 구실로 국민의 행복권과 사유 재산권, 기본적인 생존권을 무시하고, 토지를 강탈해가는 행태를 당장 멈추고 사업 추진을 전면 취소하라면서 토지주와 지역주민들에게 사전 설명이나 어떠한 동의 과정도 지키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독재시절에나 가능했던 강제 수용 방식의 정책은 비민주적 행태라며 지구지정을 철회하고, 재산권행사에 지장을 초래한 LH는 토지주들에게 보상하고, 지구 내 아파트건설을 추진 중이던 주택조합에 대해 재산 손실 또한 인정하고, 손해배상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포천 송우2지구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조성사업은 지난 20182월 공급촉진지구 지정 제안을 시작으로 같은해 11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국토교통부로부터 공급촉진지구로 지정됐다.


LH 가 현 추진중인 20208월 지구계획 승인신청(예정)을 앞두고 있으며, 오는 20213월 지구계획 승인(예정)을 받는 것으로 예정돼 2022년 착공 2025년 준공을 목표로 LH가 사업을 추진 중에 있지만 사업관련이 자꾸 미뤄지고 있어 지역주민들은 하루빨리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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