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온) 금융위원회가 그동안 금융개혁을 위하여 추진해왔던 금융법안이 오늘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통과되었다고 전했다. 법안별 주요 내용에는 원활한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정안, 서민금융 지원을 위한 서민금융생활지원법 제정안, 대부업법과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 핀테크 육성을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및 전자증권법 제정안, 자본시장개혁을 위한 자본시장법,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정안이 있다. 금융위는 "그동안 추진해 온 금융개혁과제가 법제화됨으로써 ‘경쟁과 혁신’을 통한 금융산업 발전을 본격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법사위, 본회의 등 입법절차를 마무리하는 한편, 하위규정 정비 등 후속조치도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미디어온) 목포시가 최근 석현·옥암동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주택조합 방식의 주택건설사업 추진을 위한 주택조합원 모집과 관련해 ‘지역주택조합 가입전 유의사항 안내문’과 ‘지역주택조합 안내 전단지’를 제작·배포해 불특정 다수 시민의 재산 피해 예방에 적극 나섰다고 밝혔다. 지역주택조합 제도는 조합원이 사업시행 주체가 돼 주택을 건설하는 방식으로 서민들이 일반분양 주택보다 간소화된 절차로 저렴하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주택법령상의 취지와 달리 법적 안전장치가 미흡하고 무자격 조합원 모집, 업무대행사 난립, 조합원의 비전문성 등으로 여러가지 폐해가 발생하고 있다. 시는 (가칭)석현지역주택조합의 서희스타힐스아파트 및 옥암2차 한국아델리움아파트 2곳에서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조합원 모집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허위 광고 및 조합원이 아닌 자의 조합원 모집행위 금지 등 관계법령을 준수해 행정절차를 이행하도록 협조공문을 발송했다고 전했다. 또 시는 2곳에서 지난 주말을 틈타 조합원 모집을 위한 불법 현수막을 하당 지역을 중심으로 시 전역에 1천여장을 게첨함에 따라 단속반을 구성해 불법 현수막을 수거하고, 해당업체에 불법
(미디어온) 남원시와 ㈜신한레저는 18일 남원시청에서 드래곤 관광단지 조성 설명회를 갖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날 설명회에는 투자사인 신한관계자와 설계업체, 시의원, 관계부서 공무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관광단지 조성 기본계획(안)과 추진일정 설명,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남원시와 ㈜신한레저는 전북 최고의 관광레저를 조성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남원의 시너지효과를 높이기로 했다. 남원시 대산면 일원에 들어서는 드래곤 관광단지는 총사업비 1,150억원을 들여 86만8,789㎡ 부지에 호텔 및 워터파크존, 에코존, 전통문화 및 테마 등 5개존에 25개의 단위시설을 조성한다. 주요시설은 가족호텔, 워터파크, 남원전통문화테마시설, 저작거리, 식물주제 테마공원 등이다. ㈜신한레저는 올해까지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에 본격 착공해 2020년 말 준공할 예정이다. 한편 드래곤 관광단지는 전라북도 1호 관광단지로 지난 2015년 5월 전북도, 남원시와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드래곤 관광단지가 본격 운영되면 500여명의 직·간접 고용창출효과가 전망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
(미디어온) 남원시가 2016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위한 토지특성조사를 완료하고 오는 3월 18일까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5월 31일 결정․공시하여 조세 부과 등 관계기관의 지가수요에 부응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산정은「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과 국토교통부「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지침」에 따라 진행되며, 대상은 남원시 전체 토지 중 표준지를 제외한 21만6,865필지다. 남원시는 조사반을 편성해 이번 2월 12일까지 개별 토지에 따른 각종 인·허가 사항과 용도지역, 토지이용상황 형상 등 관련 자료수집과 정확한 토지특성조사를 위한 현장조사를 년초 수립한 추진계획에 의거 차질없이 완료하였고, 특히 2016년도 기본방향 및 중점사항으로 정확한 특성조사로 공시지가간 균형과 감정평가사의 정밀검증을 통한 적정성 및 타당성 확보, 인접 시․군간 연석회의를 통한 경계지역의 균형유지, 내실 있는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의견제출․이의신청 토지 감정평가사 검증시 신청인"직접참여제"운영등을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디어온) 성매매집결지인 ‘선미촌’의 불법 성매매를 근절하고 주변 기반시설을 점진적으로 정비하는 재생사업이 본격화된다. 전주시는 지난 50년 전부터 서노송동에 형성된 선미촌(2만2760㎡)의 기능전환을 위해 올해 사업비 10억5300만원을 투입해 폐·공가 매입을 통한 거점공간을 확보하는 등 오는 2022년까지 7년간 총 67억원을 들여 문화재생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전주시청 주변에 위치한 선미촌은 현재 성매매업소 49개소에서 88명의 성매매여성이 영업 중으로, 행정중심지 전주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교육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특히 선미촌은 성매매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반복적으로 만들어지는 상징적인 공간이면서 여성인권을 침해하는 폭력적 공간으로 인식되는 등 도시 이미지를 훼손시켜왔다. 또 건축물의 노후화와 불법 무허가 건축물이 혼재돼 있는 열악한 주거환경을 이유로 선미촌의 성매매 근절 등 기능전환을 통한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는 여성단체와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았다. 시는 이에 따라 선미촌 기능전환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고 서노송예술촌TF팀과 ‘전주선미촌정비민관협의회’ 운영, 시의회 승인절차 등을 거쳐 올해부터 선미촌에
(미디어온) 문창용 기획재정부 세제실장과 요르그 알 레딩(Jörg Al. Reding) 주한 스위스 대사는 18일(목) 오전 11시 “한-스위스 금융정보자동교환 공동선언문”에 정식 서명하였다고 밝혔다. 양국은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 참여국으로서 동 공동선언문에 따라 오는 2017년부터 상대국 거주자의 금융정보를 수집하여 ’18년부터 매년 과세당국간에 정보를 교환하게 된다. 양국간 금융정보자동교환 공동선언문 주요 내용은 ▲OECD 공통보고기준에 따라 상호 금융정보자동교환을 시행 ▲상대국의 비밀 유지‧정보 보호 규정에 동의 ▲OECD 공통보고기준 이행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유이다. 그간 양국은 한-스위스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따라 상대국 요청시 금융정보 등을 상호 교환할 수 있었으나, 오는 2018년부터는 매년 금융정보를 교환하게 되어 역외탈세 방지 ·역외탈루 소득 추적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는 2017년부터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을 위해 올해부터 외국 거주자의 국내 금융계좌 정보를 확인하고 있다. 2017년 네덜란드, 벨기에, 아일랜드 등 56개국이 정보교환을 개시하고, 2018년 스위스, 일본, 캐나다 등 41개국이
(미디어온) 충북 영동군은 공유토지의 소유권행사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간편한 절차에 따라 공동소유자를 분할할 수 있는‘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시행 기간을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 특례법 시행 완료일은 당초 지난해 5월 22일이었지만 주민 편의를 위해 내년 5월 22일까지 연장해 시행한다. 현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토지의 경우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분할을 신청할 수 있다. 또 동의가 있다하더라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할 제한에 해당되거나 기준 면적에 미달되는 등 분할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토지분할을 할 수 없어 권리행사에 상당한 제약이 있었다. 특례법 적용대상은 1필지를 2인 이상이 소유한 공유 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를 점유한 경우다. 공유토지 분할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공유자가 군청 지적정보팀에 신청하면 판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영동군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소유자에게 송부해준다. 공유
(미디어온) 한국은행은 2015년중 외국환은행의 일평균(이하 “규모”는 일평균 기준) 외환거래 규모(현물환 및 외환파생상품 거래를 포함)는 484.3억 달러로 전년 대비 35.9억 달러 증가했다고 밝혔다. 원/위안 직거래 시장 개설(2014년 12월)로 원/위안 현물환거래가 늘어난 데다 비거주자와의 NDF 거래가 꾸준한 증가세를 지속한 데 기인했다. 2015년중 외국환은행의 외환거래 규모는 지난 2008년(486.5억달러) 이후 최대수준이다. 현물환 거래규모는 199.8억 달러로 전년 대비 28.8억 달러(16.8%) 증가하였으며, 외환파생상품 거래규모는 284.6억 달러로 전년 대비 7.2억 달러(2.6%) 증가했다. 은행그룹별로는 국내은행 거래규모는 228.2억 달러로 전년 대비 24.7억달러(12.1%) 증가하였으며, 외은지점의 거래규모도 256.1억 달러로 11.2억 달러(4.6%) 증가했다. 2015년중 현물환 거래규모는 원/위안 거래를 중심으로 28.8억 달러(16.8%)가 증가했다. 특히 원/위안 거래규모는 24.7억 달러로 지난 2014년 12월 원/위안 직거래시장 개설 이후 은행간 거래를 중심으로 크게 증가했다. 은행별로는 국내
(미디어온) 고양시는 ‘고양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조성사업’이 지난 1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된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 ‘현장대기 프로젝트 가동지원’ 사업에 포함되어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 날 회의는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경제부총리와 관계부처 장관 및 고양시장, 경제계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투자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고양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조성사업의 현장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민간 투자활성화 촉진 규제 개선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정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사업에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를 추가하는 내용과 서비스업 특성을 감안하여 상업시설 입지 확대 등이 담긴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적극 지원할 뜻을 밝힘으로써 고양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추진을 위한 GB 해제 등에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고 전했다. 또한, 정부는 이번 관계부처 협업으로 국내 최초로 추진되는 고양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조성을 지원하여 민간 투자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8천억 원의 투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고양시장은 “금번 무역투자진흥회의를 계기로 지역균형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진하는 고양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조성사
(미디어온) 서울시는 클린재정시스템,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각 홈페이지는 물론, 조달청(G2B), 행정자치부(e-호조) 등 총 47개 기관에 분산돼 있던 서울시의 모든 계약정보를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서울계약마당(http://contract.seoul.go.kr)'이 18일(목) 공식 오픈한다고 밝혔다. 이곳에서는 발주계획부터 입찰 전 과정, 대가지급까지 31만 건(2월 기준)의 모든 계약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돼, 서울시의 공공 공사, 용역 등에 입찰을 원하는 기업과 업체들이 관련 정보를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발주계획은 각 홈페이지, 입찰단계는 조달청(G2B), 계약 후 계약정보는 행자부(e-호조)에서 각각 관리‧공개되고 있었다. 또, (중증)장애인기업, 여성기업, 중소기업 등 우수제품을 생산‧판매하는 13만5천 여 개 소규모 사회적 취약기업(희망기업)과 제품정보를 망라해 공개하고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위치를 지도에 표시해 제공해 서울시 각 부서는 물론, 일반시민들의 희망기업 제품 구매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시 직원들은 계약정보와 별도로 조달청이 보유한 5,600여 개 부정당업자
(미디어온) 국토교통부는 오는 3월부터 5월까지(3개월간) 전국 입주예정 아파트는 총 55,073세대(조합 물량 포함)로 집계되었으며, 지역별로는 수도권 15,515세대(서울 5,864세대 포함), 지방 39,558세대가 각각 입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밝혔다. 세부 입주물량을 보면, 수도권은 3월 인천송도(1,230세대), 인천청라(646세대) 등 3,671세대, 4월 서울성동(1,156세대), 하남미사(1,996세대) 등 5,602세대, 5월 서울양천(1,081세대), 구리갈매(1,075세대) 등 6,242세대가 입주할 예정이며, 지방은 3월 대구혁신(1,028세대), 양산물금(1,557세대) 등 13,561세대, 4월 광주화정(3,726세대), 충남도청이전(1,660세대) 등 13,413세대, 5월 대구대현3(1,106세대), 양산물금(1,158세대) 등 12,584세대가 입주할 예정으로 조사되었다. 주택 규모별로는 60㎡이하 17,540세대, 60~85㎡ 33,564세대, 85㎡초과 3,969세대로, 85㎡이하 중소형주택이 전체의 92.8%를 차지하여 중소형주택의 입주물량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체별로는 민간 43,579세대, 공공
(미디어온)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국민 10명중 4명이 주택가격이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또 주택을 구입할 의향이 있는 가구 중 절반가량은 3년 이내에 구입할 뜻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내 주택금융연구원은 전국 일반가구 5,000가구와 보금자리론 등 공사 주택담보대출상품을 이용하는 2,000가구를 대상으로 ‘2015년 주택금융 및 보금자리론 수요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일반가구 5,000가구 중 40.9%가 1년 후 우리나라 주택가격이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전년대비 3.2%포인트 오른 것으로 지난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또 전년대비 21.7%포인트 상승한 38.8%가 주택가격이 지금과 비슷할 것이라고 답변해 최근 3년간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특히 지금보다 오를 것이라는 예상은 ▲20대(56.6%) ▲무주택가구(44.8%) ▲서울거주(40.3%) 가구에서 높았다. 향후 3년 이내에 주택구입을 원하는 가구는 49.5%로 전년대비 3%포인트 높아졌으며 40대 가구주의 구입의향이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택구입을 원하는
(미디어온) 남양주시 별내동과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을 잇는 덕송-상계간 광역도로가 지난 2011년 6월 24일 착공한 후 54개월의 공사기간을 거쳐 2015월 12월말 공사를 완료하고 마무리 작업을 거쳐 오는 19일 개통한다고 밝혔다. 덕송-상계간 광역도로는 총사업비 650억 원 중 국비를 50% 투입하고 경기도와 남양주시, 서울시가 나머지 50%의 재원을 투입하여 추진한 사업으로 총연장 2.38km(덕릉터널이 1.83km 포함)의 왕복 4차로이며 남양주시 구간 1.54km, 서울시 구간 0.84km로 되어있다. 본 도로는 금년 10월 말 개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는 덕송~내각 고속화도로(민자구간)와 국지도98호선(2020년 완료예정)이 완료 되면 서울시 상계동부터 가평군 대성리까지 경기 동북부 지역의 중요한 동서축 도로망인 보조간선도로로서 기존 국도46호선과 47호선의 출퇴근 시간대 및 휴가철 교통량 분산과 물류수송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특히, 남양주시는 최근 별내지구, 다산지구 등 대형 택지지구들이 새로이 건설되고 있어 이로 인한 교통량의 증가를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경기 동북부지역 중심 도시로서의 역할도
(미디어온) 국토교통부는 2015년도에 실시한 제1회 건축물에너지평가사 2차 시험 최종합격자 98명의 명단을 발표하였다. 이번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은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에 근거 하여 건축물에너지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국가자격으로 최초 시행하였다. 이번 시험에선 총 886명이 응시한 가운데 11.1%인 98명이 합격하였다. 연령대별로는 40대가 35명(35.7%)으로 가장 높고, 30대가 33명(33.7%), 50대가 19명(19.4%), 60대 이상이 10명(10.2%) 순으로 나타났다. 최고 득점자는 채종산(75년생)으로 83점을 획득하였고, 최고령 합격자는 정활(51년생), 최연소 합격자는 윤지원(88년생)이었다. 앞으로 건축물에너지평가사는 건축·설비·에너지 분야의 종합적인 전문성을 바탕으로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평가 등 건축물 에너지의 효율적 관리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미디어온) 국토교통부는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방안」에서 발표한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 리모델링ㆍ재건축을 위해 노후주택 집주인으로부터 1천 호에 대한 매입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매입대상 주택은 도심내 노후된 단독주택, 다가구, 고시원 등 다양하나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이 가능한 도심내 노후주택이다. 매입 대상 지역은 서울ㆍ인천 등 수도권 33개 시ㆍ군, 특ㆍ광역시 및 인구 10만 이상 47개 지방도시 등 총 80개 도시가 해당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19일부터 3월 4일까지 2주간이며, 주택을 매각하고자 하는 집주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누리집(www.lh.or.kr)에 있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전국의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역본부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인터넷 신청은 받지 않는다. 매입신청한 주택을 대상으로 3월까지 서류심사와 현장조사를 거쳐 매입대상으로 선정되면 4월부터 2인 이상의 감정평가 금액으로 매입하게 된다. 매입 조건 및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누리집(www.lh.or.kr)을 참고하거나, 콜센터(1600-1004)로 문의하면 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매입한 주택을 리모델링하거나 재건축하여
(미디어온)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7년간 국토교통부의 연구 개발(R&D)로 추진된 '초장대교량사업단'의 1단계 성과 발표회를 오는 19일(금), 더 케이호텔서울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성과발표회는 그 간의 다양한 연구 성과를 소개하고 공유하는 장이자, 앞으로 국내 케이블교량 기술발전과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함께 고민해보고자 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초장대교량사업단은 건설교통분야 기술경쟁력을 높이고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06년 수립한 ‘건설교통연구 개발(R&D) 혁신로드맵’의 10개 전략 프로그램 (Value-Creator 10) 중 하나로서, 총 54개 산·학·연 연구기관, 500여 명의 연구진이 해외에 의존하던 장경간 케이블교량의 설계·재료·시공·유지관리 분야 핵심기술 자립화를 위해 연구개발에 매진해 왔다. 1단계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는 40여 년의 짧은 케이블교량 건설역사에도 불구하고, 세계 어느 나라에도 뒤지지 않는 수준의 현대식 케이블교량 건설 기술을 확보하게 되었다. 그 결과, 이순신대교, 울산대교 등의 대형 현수교를 우리 기술로 건설하였고, 해외에서도 기술력을 인정받아 터키 보스포러스 3교, 칠레 차카오교 등 해외
(미디어온) 금융위원회는 은행권에 이어 오는 22일(월)부터 증권사 등 제2금융권 금융회사도 비대면으로 실명확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금융투자협회의 요청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제2금융권도 온라인·모바일을 통한 실명확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실무해석했다. 단,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에 따라 시스템을 구축하고, 안정성 및 보안성 테스트를 거친 금융회사에 한정한다. 신분증 사본 제출 + 기존계좌 활용(예:기존 계좌에서 금융회사 지정 계좌로 이체) + 핸드폰 인증 등 복수의 비대면 확인 절차를 적용하는데, 비대면 실명확인 시행 여부 및 시기는 개별 금융회사가 자율적 결정에 맡긴다. 비대면 실명확인은 금융권의 요청에 따라 「금융실명법」 실무해석을 통해 허용한 것으로, 모든 금융회사가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2~3월 중 증권사를 중심으로 다수의 제2금융권 금융회사가 온라인·모바일을 통한 실명확인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고객은 점포를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모바일을 통해 시간과 장소의 제약없이 금융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은행 대비 지점·점포 수가 적은 제2금융권은 온라인·모바일 실명확인을 통해 영
(미디어온) 청주시 상당구 용정동에 있는 김수녕양궁장은 체육진흥기금 15억원 등 40억여원의 사업비를 투입, 1994년 5월 26일 준공된 이래로 전국대회 등 국내외 양궁대회를 매년 3~4회 개최함으로서 우수 양궁인 발굴의 산실은 물론 한국 양궁의 메카로 자리잡았다. 그러나 ‘세월 앞에 장사없다’고 준공 후 20여년이 지나면서 훈령장이 노후화되어 선수들의 불편이 적지 않았고, 이에 청주시는 김수녕양궁장의 시설개선을 위하여 매년 단계적으로 국비를 확보하여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중에 있다고 밝혔다. 2015년에는 국‧도비 11억원을 확보하여 전천후 선수훈련장을 준공했다. 선수훈련장에는 사무실, 휴게실, 장비보관실, 회의실 등의 편의시설도 잘 갖추어져 있을 뿐 아니라 4m길이의 캐노피도 설치하여 우천시에도 연습이 가능해 양궁 선수들의 전지 훈련장으로 각광받고 있다. 올해에는 국토교통부 주관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사업을 신청하여 13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주경기장의 선수대기석 및 경기관람석의 비가림시설 설치와 선수기숙사, 본부석, 매점 등의 시설현대화사업을 3월에 착공하여 8월에 준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관계자는 “김수녕양궁장 현대화 사업을 통하여 선
(미디어온) 충주시는 수서~광주간 및 판교~여주간 복선전철과 충주~이천(부발)간 중부내륙선 철도가 완공되면 서울에 50분 내 도착이 가능하게 된다고 밝혔다. 시는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안)에 수서~광주간 복선전철 사업이 반영됨에 따라 앞으로는 도로보다는 철도를 이용해 서울로 가는 인파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성남(판교)~여주간 복선전철은 올 상반기 개통을 앞두고 있다. 판교에서 이메, 광주, 곤지암, 이천, 부발을 거쳐 여주에 이르는 노선이다. 시에 따르면, 중부내륙선 1단계 사업으로 이천~충주간 53.9㎞에 걸친 철도건설사업은 1조 1,855억원을 투자해 2019년 준공할 계획이다. 또한 중부내륙선이 개통되면 충주에서 부발까지 21분, 부발에서 판교까지 31분, 판교에서 강남(신분당선)까지 12분이 소요돼 충주에서 강남까지 가는데 1시간 4분이 소요될 전망이다. 수서~광주간 복선전철은 사업비 8,935억원을 들여 19.2㎞ 구간을 2025년까지 연결하게 된다. 수서~광주간 복선전철이 개통되면 충주에서 부발을 거쳐 광주, 수서로 이어지는 노선은 소요시간이 50분대로 단축된다. 충주시는 수도권과의 접근성 향상으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미디어온) 충주시가 사업비 275억 2천만원을 투입해 봉방 배수펌프장 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매년 집중호우 및 여름철 장마시 상습 침수지역인 봉방동과 칠금동 일원에 배수펌프장 이설 및 유수지 정비 등 봉방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3월 본격 착공한다. 2017년 12월말 준공 예정으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에는 국비 137억 6천만원과 도비 및 시비 137억 6천만원 등 총 275억 2천만원이 투입된다. 주요공종은 배수펌프장 증설 및 이설 1개소, 하천 유입수량 조절 저수지 역할을 하는 봉방 및 칠금 유수지 정비, 유도수로 설치 420미터, 기존 연결수로 정비 등이다. 특히, 배수펌프장의 배수용량을 분당 기존 2,050톤에서 2,800톤으로 750톤을 증설해 원천적으로 침수피해 예방에 나선다고 전했다. 사업이 완료되면 봉방동 하방마을 일원과 칠금동 일부 지역의 주민 30명, 주택 14동, 농경지 47.8ha가 침수위험에서 벗어나게 된다. 시는 시공측량을 거쳐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선정되는 3월경 본격 착공할 예정이며, 공사 전에 미리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인란 안전총괄과장은 “더
(미디어온) 금감원은 2015년중 국내은행의 당기순이익이 3.5조 원으로 전년(6.0조 원) 대비 2.5조원 감소(△42.6%)했다고 밝혔다. 이는 순이자마진 축소에 따라 이자이익이 감소한 가운데 일부 은행이 부실 대기업과 관련된 거액의 대손비용을 계상함에 따라 적자 전환한 데 주로 기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2015년중 분기별 당기순이익은 2분기 이후 감소하여 4분기에는 적자로 전환됐으며 국내은행의 총자산순이익률(ROA)은 전년(0.31%) 대비 0.15%p 하락한 0.16% 수준이고, 이는 총자산은 증가(11.0%)한 반면, 당기순이익이 감소(△42.6%)한 데 이유가 있다고 전했다. 자기자본순이익률(ROE)도 2.14%로 전년(4.05%) 대비 1.91%p 하락했는데, 특히 ROA(0.16%)와 ROE(2.14%)는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00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이자이익은 전년(34.9조원) 대비 1.4조원 감소(△4.0%)한 33.5조원이며, 이는 운용자산 증가에도 불구하고, 순이자마진의 축소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분기별로 보면, 2014년 4분기 이후 감소 추세에서 2015년 하반기 이후 증가세로 전환돼 2015년중
(미디어온) 부산시 건설본부는 오는 23일 오후 2시 서병수 시장을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 유관기관 단체장, 시민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북구 만덕동 만덕3주공아파트 앞 터널갱구부 건설부지에서 ‘덕천동~아시아드 주 경기장간(만덕3터널) 도로건설공사 기공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만덕3터널(가칭)’은 20년 넘게 지지부산 상태였던 사업으로 서부산권 주민 숙원사업이자 부산시의 해묵은 과제이다. 부산시가 지난 1995년부터 사업을 추진했으나 민자사업과 재정사업을 오가며 사업계획이 수차례 바뀌는 등 많은 난항을 겪으며 그동안 성과를 내지 못했다. 부산시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지난 2012년 1월 대도시권 혼잡도로로 지정되면서 자체 재정사업으로 추진 확정 △2013년 타당성조사 및 2014년 실시설계용역비 확보 △2015년 12월 실시설계 마무리 △2016년 1월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갔다. ‘만덕3터널’은 연장 4.37㎞(터널2.24㎞), 왕복 4차로의 규모로 총 사업비는 1,658억 원이며, 오는 2020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이번에 시행하는 ‘만덕3터널 기공식’은 풍물패 공연 등의 식전행사를 시작으로 △내빈소개 △만덕3터널 동
(미디어온) 동해시는 국도7호선에서 해군1함대사령부에 이르는 용정천 일대에 4,565백만원을 투자하여 소하천 정비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난 2002년 태풍 “루사” 내습시 피해가 발생했던 용정천은, 그동안 제방이 낮아 월류로 인한 침수와 다수의 소교량으로 인한 수위상승 및 하천급류에 의한 제방호안 유실 위험 등을 안고 있었다. 이에따라, 시에서는 2005년 세천이던 용정천을 소하천(2.95km)으로 지정하고 좀 더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재해를 예방하고자 2008년 소하천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시설 개선을 위한 사업비 확보를 위해 지난해 10월 국비를 신청한 바 있다. 시에 따르면, 용정천 하천정비사업은 2.6km 구간의 하천개수와 교량 10개소, 낙차보 2개소, 홍수터․저류지 확보 등 홍수 피해방지 시설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올해 400백만원을 투입하여 종합계획을 기초로한 실시설계와 편입토지 등의 보상이 일부 진행될 예정이다. 홍효기 안전과장은 “향후 용정천 하천정비사업이 완료되면 기습적인 강우로 인한 하천범람시 용정동과 송정동 일대 저지대 인근 주택지 400여가구와 농경지 37ha의 침수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
(미디어온) 원주시는 지난 2월 1일 원주교도소 이전 신축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가 완료됨에 따라 편입토지 및 지장물등 소유자들에게 보상안내문(18일)을 발송해 24일부터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감정평가 대상은 부지 117필지 면적 173,239㎡로, 지장물 152건, 분묘 45기이며 보상대상자는 155명이다. 주민추천 감정평가업자 등 3개 기관이 토지 및 지장물 등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여 보상비 약 127억 원 산정했으며 올해 말까지 보상을 완료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총사업비 중 보상비로 확보된 금액이 76억 원이며 법무부와 협의하여 나머지 51억 원을 추가 요구했으며 협의보상을 시작으로 사업이 본격 추진된 만큼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온) 세종특별자치시가 건축 조례 개정을 앞두고 3월 2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건축 관계 법령 개정 내용과 국토교통부의 건축 규제 개선 기준을 담은 표준조례안을 지역 실정에 맞도록 반영하여 개정하는 것이다. 시에 따르면, 이번 조례 개정으로 건축전문가인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상을 종전 허가 건축물에서 신고 건축물까지 확대하여 건축물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또한 실내건축 화재안전 점검대상 및 검사주기를 신설했다. 특히 시민의 편의를 위하여 건축협정 가능구역을 규정하여 소규모 토지주가 서로 합의에 따라 협정을 체결하게 되면 맹지 건축 가능, 주차장 공동 설치, 대지의 효율적 이용이 가능토록 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와 시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인 3월 2일까지 시청 건축과로 서면이나 전화(044-300-5412), 팩스(044-300-5429), 직접 방문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미디어온) 울산시는 자동차와 보행자의 야간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총 12억8,0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2016년 노후가로등 교체사업’을 2월 착공, 7월 완료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북부순환로, 학성교, 봉수로, 아산로, 덕신로 등 5개 노선 연장 14.9㎞이다. 교체 가로등은 노후가로등 240본, 고효율조명기기 287개이다. 한편, 에너지절약과 연계하여 고효율조명기기는 우선 설치하고 추후 노후가로등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교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울산시는 지난해 신삼호교 등 5개 구간에 사업비 12억 원을 들여 노후가로등 319본, 고효율조명기기 309개를 교체했다.
(미디어온) 제주시는 관내 개별주택 54,165호에 대한 주택특성일제조사와 가격산정을 마치고 가격이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검증작업을 오는 29일까지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증대상 주택은 지난 1월 1일 기준 전체 개별주택 54,165호이며 용도별로는 단독주택 41,285호, 다가구주택 2,314호, 주상용주택 9,304호, 기타 주택 1,262호로 지난해 보다 1,414호가 증가했다. 이번 가격검증은 개별주택에 대한 비교 표준주택 선정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산정가격의 적정성 평가 및 불합리한 가격에 대해 적정 검증가격을 제시하며 전년도 가격 및 주변 주택과의 균형유지 등을 중점 점검하게 된다. 검증작업에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내 10개 평가법인에 소속된 16명의 지역 담당 감정평가사가 참여하고 있다. 특히, 주택가격 검증 시 항공사진 도면 및 모바일 시스템을 활용하고, 현지 조사한 주택특성에 대한 사진 등 개별주택 공간정보시스템에 구축된 자료를 활용해 보다 정확한 주택가격 검증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제주시에서는 검증작업이 완료되면 다음 달 15일부터 4월 4일까지 개별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 제출 기간을 통해 주택소유자들
(미디어온) 부산시는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2016년 저소득 장애인가정 주거편의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저소득 장애인가정 주거편의 지원사업’은 2013년부터 시행돼, 지금까지 총 125가구의 주택개조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올해도 총 40가구에 대해 장애인 맞춤형 주택개조 및 편의시설을 지원한다. 대상 기준은 부산시 거주 1~4급 장애인 중 자가 거주 또는 주택소유주가 개조와 1년 이상 거주를 허락한 주택거주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이 속한 장애인가정이다. 접수는 2월 22일까지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고 장애등급, 소득수준, 개조 시급성 등을 고려해 최종 선정된다. 이번 사업에 선정돼는 가구는 해당가구의 요청에 따라 △맞춤형으로 화장실 개조 △문턱 제거 △경사로 설치 △키높이 싱크대 설치 △기타편의시설 등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받을 수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장애인 주거편의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비장애인에게 맞춰진 주택구조로 인한 장애인들의 가정 내 일상생활과 활동에 불편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미디어온) 인천광역시는 국토교통부의 2016년 상반기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공모결과 인천지역 6개 정비구역이 뉴스테이 정비사업 후보구역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올해 1월 13일까지 진행된 이번 공모에 인천시는 뉴스테이 연계에 대한 대의원회 동의가 첨부된 14개 정비구역의 신청서를 해당 구로부터 제출받아 올해 1월 13일 제출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전국에서 신청한 37개 정비구역에 대해 한국감정원과 함께 지자체 자체평가 검증 및 현장실사를 진행해 사업재개의 긴급성 등 공익성은 물론, 임대사업성의 측면에서도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15개 정비구역을 후보구역으로 최종 선정했다. 그 결과 인천시가 신청한 14개 정비구역 가운데 동구의 송림초교주변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금송구역 재개발사업, 송림1·2동구역 재개발사업과 남구의 도화1구역 재개발사업, 미추8구역 재개발사업, 부평구 부평4구역 재개발사업 등 6곳이 선정됐다고 전했다. 전국 15개 후보구역 가운데 인천시가 6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산시, 경기도가 각각 3곳으로 그 뒤를 따랐다. 특히, 인천시의 경우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물론 재개발과 도시환경사업을 병행해 시행
(미디어온) 최근 들어 집에 대한 인식이 ‘소유’에서 ‘거주’로 변화하고 임차방식이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전환돼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고 정부도 지난해 12월 29일 임대 8년 이상, 임대료 인상률 년 5%이하, 분양주택 수준 품질제공, 중산층 맞춤형 주거서비스 제공을 위한「민간임대주택 특별법(가칭 뉴스테이법)」을 제정, 시행함에 따라 부산시는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부산형 뉴스테이』를 본격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부산시는 날로 급증하는 시민들의 월세부담과 5대 광역시중 가장 높은 전세가격상승률, 특히 산단근로자의 불편한 출·퇴근 문제 해소를 위해 산업단지가 집중돼 있는 강서구, 기장군, 사상구, 사하구 등과 기존 도심지내의 전월세난 해소를 위해 각각의 수요에 대응하는 맞춤형『부산형 뉴스테이』를 적극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가 제시하는 부산형 뉴스테이의 정책방향을 살펴보면 첫째, 필요한 곳의 적재적소 건립이다. 강서구, 기장군, 사상구, 사하구 등 산업·공업단지가 밀집해 있으면서 근로자의 출퇴근이 불편한곳에 집중적으로 건립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특히, 산업단지는 경상남도의 다른 시와 경계에 위치하고 있어 부산형 뉴스테이 건립으로 부산인구의 유출을